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및 최측근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언급한 사건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윤 총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지시에 대해 대검 측은 "애초부터 개입도 보고도 없었다"고 응수하며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추 장관은 전날(19일) 라임 관련 제기된 의혹과 함께 "윤 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도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와 함께 추 장관이 언급한 사건은 아내 김건희씨 관련 코바나컨텐츠 협찬사 급증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장모 최모씨 관련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 그리고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 관련 전(前)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 4가지다.
사건별로 보면 '코바나컨텐츠' 의혹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건희씨가 윤 총장이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 김씨가 기획한 전시회의 협찬사가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한 것과 관련한 의혹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후원사들이 수사과정의 편의를 위해 협찬에 나섰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윤 총장과 김씨를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도 이름이 올라 있다. 의혹의 골자는 지난 2009년 1월 상장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급상승했고 이 과정에 김씨가 전주(錢主)격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뉴스타파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경찰청은 김씨는 사건에 언급됐을 뿐 내사대상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관련 의혹을 토대로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현재 형사 6부(박순배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장모 최씨가 언급되는 요양병원 사건은 파주의 한 요양병원의 공동이사장으로 참여해 급여를 빼돌리고 이후 비리 사건에 연루됐음에도 혼자 검찰의 수사를 피했다는 의혹이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해당 병원 의료재단의 설립 당시부터 A씨와 함께 이 병원의 공동이사장을 맡았다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해당 병원은 비리 의혹에 연루됐고 수사 끝에 A씨 및 병원 운영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최씨는 형을 피했다.
로비사건 무마 의혹은 당사자가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이 연루된 사건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2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혐의 없음 처분이 났는데 이 과정에 윤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청문회 당시 개입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추 장관이 이날 직접 윤 총장의 배제를 지시한 사건들은 대개 지난해 윤 총장의 청문회 당시 야당이 제기하고 여당이 방어선을 친 의혹들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윤 총장의 거취 결정을 압박하기 위해 이미 별다른 문제 없다고 판단한 의혹들을 다시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추 장관은 이같은 지휘권 행사의 근거로는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가족 및 측근이 관련된 수사지휘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 외에 별다른 언급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대검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은) 애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애초부터 관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배제 지시에 내심 불편한 내색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