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호 '미래주거추진단'의 첫 번째 과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로 가닥잡힐 전망이다.
20일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추진단 발족을 알리며 내세운 3원칙 중 '안심'의 방점을 재산세 인하에 두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도 고령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해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와 관련한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세율이 올라가지만, 정부가 세금을 더 받으려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현실화 수위를 조정하거나, 재산세율을 인하해야 하는데 공시지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지난 7·10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공시지가 현실화와 함께 재산세율 조정을 시사했는데 이는 공시지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한 현실화하되 이에 대한 세 부담은 세율로 조정한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과세 표준 상승은 결국 재산세 또한 늘리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재 논의 중인 공시지가 개편 로드맵"이라며 "핵심은 공시가격 조정이 아닌 세법 조정으로, 세부적으로는 세율 조정 등을 비롯한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로드맵의 발표 목표시기를 이달 안으로 잡고 있어, 민주당이 이를 토대로 재산세 조정작업에 착수한다면 빨라도 11월 초가 돼야 기본적인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관계자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이 되면 여러 세제 개편안 작업이 시작될 텐데, 그 전인 11월 초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내에서는 종부세의 관심 과표기준인 3억 이하, 6억 이하 등에 대한 부조 형태의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에서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 수정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일영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는 종부세 경감안을 발의하는 등 종부세도 손을 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임대차 3법 개정 여론이 높게 나타나는 등 '대란'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전·월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이다.
전세 품귀와 전세가격 상승 등 시장 내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겠지만, 적정가격으로 재계약에 성공한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점 등을 감안해 우선 다각도로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