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국민의힘이 야당 몫 처장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하면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처장 추천을 놓고 좁게는 위원 간, 넓게는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당장의 파국은 막았지만더불어민주당이 제시했던 협상 데드라인은 바로 오늘(26일)까지였다. 민주당은 야당이 추천위원 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야당 없이' 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법 자체를 고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던 국민의힘이 2명의 보수성향 변호사를 내정하면서 절차에 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도 법 개정 절차를 멈추겠다는 방침이다.
덕분에 처장 추천위는 '여야 합의' 형식으로 구색 맞춰 출항할 수 있게 됐다.
◇후보 추천하려면 비토권 넘어야
국민의힘이 내정한 추천위원 이헌(왼쪽)·임정혁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그야말로 '추천위'의 시간이다. 물론 결코 녹록지 않다. 공식 출범까지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2명의 처장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까지는 야당의 이른바 '비토권'을 넘어야 한다. 관련법상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추천위에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여당 몫으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가 선임된 상태.
야당 몫으로는 대검 차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이헌 변호사가 합류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 20. 10. 23 CBS노컷뉴스 [단독]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 내정)
◇법 고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들 가운데 2명만 협조를 거부해도 현행법상 처장 추천이 이뤄질 수 없다. 야당 몫 위원들이 반대할 경우 추천위 자체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정권에 친숙한 인물이 임명되는 구조, 그리고 그에 따라 정권 비리를 감추고 전 정권 인사들을 탄압하는 시간으로 공수처가 사용돼선 안 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고대하고 있다. 다만 너무 늦춰질 경우 추천위원 비토권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법을 또 고치는 방안까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힘의 우위를 내세워 필요할 때마다 법을 바꾼다'는 비판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야당에서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자체 개정안을 지렛대로 '병합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절차가 진행되는데 법을 또 개정해서 우리 위원을 무력화하겠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 굉장한 위협과 모욕을 받는 것"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