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공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상인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발간한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속성과 효과를 고려해 공공일자리 정책을 민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예산은 2018년과 2019년, 2020년 각각 17.6%, 15.0%, 26.1%의 증가율을 보였다. 예산액은 2018년 2조원, 2019년 2조3천억원, 2020년 2조9천억원이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9.0% 늘어난 3조1천억원을 투입해 103만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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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1인 이상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2019년의 소득 1분위(저소득층) 계층의 근로소득을 비교한 결과 1분기 기준으로 4만7천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2분기와 3분기, 4분기 기준으로도 각각 6만7천원, 7만6천원, 8만원이 감소했다. 감소율은 분기별 31~42%에 달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저소득층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일자리 확대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공공일자리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근로 의욕을 약화하고, 민간부문 일자리를 줄게 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기회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