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 이창민 한양대 교수
◇ 김종대> 이번 순서 뉴스업에서 이거 아주 야심차게 만든 코너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주식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투자의 어떤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알찬 코너 '투자 UP!'을 만들었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님 그다음에 한양대 이창민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앞으로 이 코너 쭉 운영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 이창민> 반갑습니다, 한양대 이창민입니다.
◇ 김종대> 우리 채 의원님 저하고 같이 국회의원할 때 자리가 멀지 않았어요.
◆ 채이배> 가까이 있었죠.
◇ 김종대> 여기서 만나니까 국회 생각나고 국회가 요즘 이렇게 회의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 채 의원님 하고 어떤 관계세요?
◆ 이창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이런 걸 한 경제개혁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얽힌 인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종대> 얽힌 인연. 글쎄, 얽혔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두 분 별로 친해 보이지는 않아요.
◆ 이창민> 그냥 일적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웃음)
◇ 김종대>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 한국의 재벌 문제 이걸 확실하게 털어드려야 우리 청취자들께서 투자의 방향과 원칙을 잡으신단 말이죠. 그런 만큼 책임감 좀 느끼셔야 합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삼성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온통 지금 언론지상은 삼성 이야기로 시작해서 삼성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께서 사망하시고. 단연 초점이 삼성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게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중요도가 너무나 결정적이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털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건희 회장 사망 다음 날 삼성그룹의 주가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우선주를 제외하고도 16. 84%가 상승했다. 이상하네. 어떤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죠? 삼성물산 도대체 어떤 회사인데 이렇습니까?
이창민 한양대 교수(왼쪽), 채이배 전 의원. (사진 제공 = 뉴스업 제작진)
◆ 채이배> 여러분들 삼성이 만든 아파트는 다 아시죠? 래미안을 만드는 건설하는 회사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크게 그렇게 건설 분야가 있고요. 이름에도 있듯이 물산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도소매, 수출, 무역 이런 것들을 또 하는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삼성물산이 최근 몇 년간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런 아파트 건설이나 무역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즉 소유구조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받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가장 핵심적인 회사가 되고 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갖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갖고.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걸 순환출자라고 하는 겁니까?
◆ 채이배> 아닙니다.
◆ 이창민> 피라미드라고요.
◇ 김종대> 피라미드로. 제가 경제학과 출신인데 이래요.
◆ 이창민> 많이들 헷갈리세요.
◆ 채이배>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17%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또 8%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회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데 이용하는 회사가 삼성물산입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요셉을 낳고. 족보 얘기하는데 앞에 성경 첫머리 몇 페이지가 다 지나가잖아요. 삼성 얘기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 채이배> 그렇죠.
◆ 이창민> 그런데 이제 삼성물산 아래 저희 삼성 계열사가 올해 기준으로 계열사가 58개인가 그래요. 굉장히 복잡한데. 투자자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일단 최정점에 있고 거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이 많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총수 중심으로 삼성이 많이 움직인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 채이배> 절대 삼성 일가가 삼성물산을 망하게 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든 삼성물산이 돈을 많이 벌게 할 거고 그렇게 함으로서 또 삼성물산이 배당을 많이 해야 이재용 부회장이 현금을 많이 얻게 돼서 그걸 바탕으로 상속세를 낸다랄지 아무튼 그룹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삼성물산이 앞으로 배당을 많이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 김종대> 배당금이 또 일종의 촉진제도 됐다. 결국은 주가가 결국은 이재용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또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 채이배> 그렇죠.
◆ 이창민> 최근에 삼성그룹 관련해서 주가를 보시면 사실은 투자자 분들은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개별 회사의 펀드 멘탈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수가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어떤 지배구조 이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루머에 의해서 막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 김종대>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 채이배> 없죠.
◇ 김종대> 주로 자식한테 주고 상속세가 얼마고 배당금이 얼마 나올 거니까 주가가 오른다. 아니, 이런 자본제 시장이 있냐고 선진국에. OECD 국가에 우리나라 말고 어디 외국에서 이런 일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거?
◆ 채이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가족 경영 중심의 현재 재벌체제가 아직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아들한테.
◇ 김종대> 4세 경영 안 시키겠다.
◆ 채이배> 경영권 안 물려주겠다. 그때 가면 이런 게 사라지겠죠.
◇ 김종대> 그것도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압니까? 결국은 이러한 삼성의 지배구조랑은 일종의 가족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삼성이라는 그룹의 역사 자체가 가족사 아니에요?
◆ 채이배> 맞습니다. 그러니까 1983년 일제 시대에 회장이 삼성상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그 회사는 농수산물 판매하고 그다음에 국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처음에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거기서 돈을 번 것을 계속 더 투자를 하고 하면서 그룹이 커져나가면서 양조회사도 인수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핵심이 됐던 삼성물산은 194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효성그룹의 창업자인 조홍제라는 그분과 함께 공동으로 창업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효성은 따로 떨어져나가서 효성그룹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삼성그룹은 그 뒤로 이제 한국전쟁을 겪고 우리가 이제 해외에 원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해외 원조 자원을 이용해서 또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설탕, 밀가루 그다음에 섬유, 면.
◇ 김종대> 그래서 삼백산업.
◆ 채이배> 세 가지 하얀색의 산업이 우리나라 경공업의 출발이었고 그걸 삼성이 다 도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조자원을 얻게 되는 과정은 결국 그 당시의 정치권과 굉장히 가까워야겠죠. 그리고 이제 공장을 설립하면 막대한 돈이 드는데 해외 차관으로 가져오는 건데 그것도 정부와 굉장히 가까워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 김종대>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 직후에 어떤 우리 개발도상국의 어떤 경제개발을 꾀하는 권력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해도 과언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삼성의 어떤 탄생과 그 이후에 고도 성장을 했단 말이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과정에 어떤 특징적인 요소는 어떻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창민> 일단 그 과정에서 복잡한 계열사 간의 출자가 생긴 게 큰 특징이죠.
◇ 김종대> 계열사 출자.
◆ 이창민> 예를 들면 협동정미소가 번 돈 가지고 출자를 하고 출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물론 창업자들이나 이건희, 고 이건희 회장의 무슨 창업가 정신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사실은 정부의 굉장한 서포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정경유착도 생긴 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 아닐까 싶어요.
◇ 김종대> 이런 과정에서 고도성장기에 삼성의 상당히 많은 어떤 흑역사도 같이 수반이 되고 어두운 그림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국회에서 오물 뿌리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삼성 관련된 사건이죠?
◆ 채이배> 그렇죠. 1960년대 초반에 사카린밀수사건이라고. 아까 전에 삼성이 설탕을 제조하는 제일제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설탕을 만들어왔었고. 그런데 이제 설탕의 주원료가 이제 원당을 미국에서 해외에서 원조받아서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사카린이라는 게 또 만들어진 거예요, 화학적으로. 굉장히 감미료로서 당도가 높은. 그런데 이거를 밀수를 했던 거죠. 이 밀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에 그때는 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비료가 되게 많이 필요했는데 비료를 다 해외에서 그때도 수입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국을 하기 위해서는 비료회사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병철 회장한테 한국비료 회사를 만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한국비료가 만들면서 그 비료를 만드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또 건설자재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일본에서 빌려왔거든요. 돈도 일본에서 빌리고 공장의 설비, 자재를 가져오면서 그 속에다가 사카린을 몰래 가지고 밀수를 한 거예요.
◇ 김종대> 밀수를 했다.
◆ 채이배> 그런데 이 밀수사건이 이제 이병철 그러면 삼성그룹이 혼자 알아서 한 거냐? 아니면 정권이 같이 정경유착이 돼서 그 밀수에 대한 대가를 같이 향유하려고 한 거냐 이거는 좀 논란이 있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는 아무튼 정경유착의 과정에서 같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 .
◆ 이창민> 여기서 이제 장남하고 차남이 잘려나가게 된, 결정적으로.
◇ 김종대> 장남이 누구고 차남이 누구입니까?
◆ 이창민> 장남이 이맹희 씨고 차남이 이창희입니다.
◇ 김종대> 두 분이 이걸로 찍힌 거죠, 쉽게 말하면?
◆ 이창민> 아버지한테 찍힌 거죠.
◇ 김종대> 이병철 선대회장한테 찍혔죠?
◆ 채이배> 이병철 회장이 이거에 책임지고 경영에 물러났어요. 2년 후에 복귀를 했는데 * 그때 청와대에 투서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밀수 사건은 이병희 회장이 다 한 것이다 이런 식의 투서가 들어가서 이병철 경영복귀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투서를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 이병철 회장한테 이런 투서를 받았다라고 알려줬고 이병철 회장은 이걸 자기 장남과 차남이 같이 나를 밀어내려고 한 형제의 난으로 생각한 거죠.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이방원 왕자의 난하고 똑같네, 스토리가. 아버지 태조 이성계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 차지하겠다. 이게 부자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왕위계승전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 이창민> 왕위계승전은 현대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버전이 사실 삼성인 거죠. 최근에 없어서 그렇지.
◇ 김종대> 그런데 이런 어떤 흑역사를 딛고 나서 다 장남, 차남이 제거되니까 드디어 이제 남은 사람. 삼남 이건희. 바로 이건희 시대가 개막이 된단 말이에요.
◆ 채이배> 그렇죠. 경영권 승계는 아무튼 공식적으로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87년 돌아가시고 8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건희의 삼성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초반에 이제 물론 아버지의 그늘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건희의 삼성으로 만들지는 못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몇 년간은 고심을 했다라고 여러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삼성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93년도에 신경영 선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가던 비행기 속에서 삼성의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보고 거기서 뭔가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갑자기 이제 독일에 도착해서 삼성의 임원진들을 한 200명을 다 모아놓고 그래서 나부터 변해야 된다. 그리고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자. 이 말이 그날 나온 겁니다.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발인이 진행된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사옥에 조기가 걸려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
◇ 김종대> 이게 지금 30년 넘게 두고 두고 인용되는 삼성을 대표하는 한문장.
◆ 채이배> 삼성의 경영철학이 된 거죠.
◇ 김종대>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 채이배> 그래서 이제. . .
◇ 김종대> 나는 조금 소름이 끼치네.
◆ 채이배> 굉장히 혁신을 강조하신 말이죠. 그래서 68일 동안 해외를 독일, 영국, 일본을 이 임원진들하고 계속 같이 다니신 거예요. 계속 토론하고 하면서 아무튼 이때 생긴 철학이 세계초일류기업 삼성을 만들자라는 방향을 갖게 된 거죠.
◇ 김종대>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혁신을 들고 나오면서 일류경영을 얘기했다는 건 일견 기업가 정신으로서는 조금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채이배>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이병철 회장 돌아가시고 그전에 있었던 큰 그룹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백산업을 했던 밀가루와 설탕을 만들던 제일제당은 CJ그룹으로 독립을 해서 나갔고요. 또 그 안에 있었던 백화점을 또 인수했던 것은 신세계그룹으로 내보내고. 선대회장이 만든 것들은 다 그렇게 형제들에게 나가고 이건희 회장은 금융과 전자 쪽에 이제 몰입을 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하자라고 해서 반도체를 이끌고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꿈꿨던 세계 초일류 기업을 만들겠다고 했고 성공을 시킨 거죠.
◇ 김종대> 그래서 오늘날의 삼성전자 신화가 그때부터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창민> 그런데 이게 상당한 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과적인 측면도 보면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그때 프랑크푸르트 회의 자리에서 상황을 변명하는 임원을 당장 안이하다 이러면서 자른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게 사실은 자기만의 경영 스타일을 임원들한테 사실 공포를 하고 그립감을 키운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위계질서와 관리의 삼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이 그때부터 고착이 됐다고 봐야죠. 첫 자리에서 새 총수가 와서 거기서 나름대로 할 말 하는 사람을 그냥 잘라낸 거잖아요.
◇ 김종대> 어떤 권력이든 대부분의 1인 권력이 집권할 당시에 가장 잔혹하기도 하고 반대자를 숙청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정권 안정의 시기를 거치는데 이때가 삼성의 그런 시기 아니었을까.
◆ 이창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이 기업이나 우리가 고전적으로 보는 어떤 비즈니스 그룹이라기보다는 왕국의 어떤 느낌이 나는 거죠. 교체기 때 가신들 다 쳐내고 정리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 김종대> 이렇게 해서 어쨌든지 그런 우여곡절 끝에서도 기록할 만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일류로 도약하는 과정. 1등만이 살아남는다. 초일류 이런 어떤 극단적인 경쟁심 속에서 일류로 품질은 가는데 그러나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후에 이재용 지금 부회장으로 승계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세계초일류냐. 이것이 과연 세계 일류기업다운 승계 작업이냐. 이제 이런 논란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 채이배>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고 이건희 회장의 형제들이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때 88년도에 삼성그룹이 상속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했다라고 공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08년 삼성특검에서 4조 5000억 원의 차명자금이 나왔거든요.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삼성그룹은 다 그게 이병철 회장이 선대의 상속재산을 우리가 몰래 숨겨서 이렇게 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를 탈루했다라고 그렇게 밝혔죠.
◇ 김종대> 여기서 일류기업답지 못한 모습이 나온단 말입니다.
◆ 채이배> 그런데 그걸 그대로 또 이건희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안 들이고 경영권을 넘길 수 있게 하느냐라는 또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94년부터 96년까지 61억 원을 아버지한테 현금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시드머니가 된 거죠. 종잣돈이 돼서 이 돈이 지금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로 따지면 한 5, 6조가 된 거죠.
◇ 김종대> 몇 배 늘어난 거예요? 빨리 계산이 안 되네.
◆ 채이배> 1000배인가요?
◇ 김종대> 1000배죠.
◆ 채이배>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등 3세에게 지분 승계하는 과정을 보면 비상장회사 주식을 싸게 사서 해 놓고 상장시켜서 상장 차익을 크게 누리게 하거나 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신주 인수권 부사채나 전환사채 같은 것들을 싸게 인수하도록 하고 그걸 주식으로 바꾸고 또 상장시켜서 더 큰 이익을 남기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앞서 말씀드린 삼성물산도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이 갖게 됐냐 하면 원래는 그 삼성물산이 2015년도에 삼성에버랜드랑 합병을 했어요. 이제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랑 합병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삼성물산에 합병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삼성에버랜드의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갖게끔 전환사채를 싸게 발행시켜서 갖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출발들을 쭉 보면 결국 세금, 상속세를 탈루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굉장한 편법을 만들어내서 지분을 갖게 했고 그게 법적으로 허점이다 보니까 국가는 계속 삼성이 어떤 나쁜 짓을 편법으로 하면 그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계속 세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삼성그룹인데요.
◇ 김종대> 그러니까 삼성이 한 번 사고를 치면 이렇게 편법으로 증여해서 이거 반칙이야. 이래서 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끝난 다음에서야 국회가 움직여서 다음 그룹은 이렇게 하지 마.
◆ 채이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삼성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삼성그룹을.
◇ 김종대> 세금 안 내고.
◆ 채이배> 그렇죠. 일단 그렇게 다 접수를 한 거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경영을 잘해야 될 거잖아요.
◇ 김종대> 그렇죠.
◆ 채이배> 아버지처럼 진짜 새로운 산업을 일구고 하는 그런 경영능력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의문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종대> 어떤 특별히 실증을 보여준 게 없으니까 아직 검증이 안 됐다. 이런 비판이 많죠. 이 교수님,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일류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반칙과 특권의 어떤 교과서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걸 언론에서 좀 세게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완전히 반칙이다. 이렇게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언론 기사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 이창민> 언론은 대부분 아니죠.
◇ 김종대>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이창민> 일단 첫 번째는 언론은 거의 모든 문제은 출발은 돈이니까. 삼성의 수많은 계열사. 전자를 중심으로 한 광고비 매출이 어마어마한 건 이미 다 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커넥션을 통한 여러 가지 정치권력과 인사개입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 김종대> 검사들 떡값도 주고.
◆ 이창민> 그다음에 저는 약간 좀 지금 위에 있는. 언론사 위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데스크보다 더 위에 계신 분들이 인식이 이게 삼성이 너무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옛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삼성이 38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이병철 회장이 그냥 삼성이었잖아요, 동일했잖아요. 자기만 돈 투자해서.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하고 삼성이라는 건 완전 좀 분리돼야 되는 건데 완전히 한몸으로 생각하셔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굉장히 큰일날 것 같은 생각을 하세요, 정말.
◆ 채이배> 그러니까 기업하고 거기에 있는 지배주주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동일체로 보는 거죠.
◇ 김종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건희, 이재용으로 보니까 마치 이재용,이건희 잘못을 한 것을 처벌하거나 해도 막 삼성을 처벌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업을 못 살게 군다고 생각하는.
◇ 김종대> 그럼 경제가 또 어려워진다고.
◆ 채이배>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는 좀 오래된 분들이 아직 그런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평가하는 것이 삼성공화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떡값 검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이제 대선자금도 불법적으로 지원했고. 그런 정경유착으로 사업이 커졌고 그런 고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가져왔던 거죠. 그리고 실제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게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한테 아무튼 뇌물을 줬다는 거잖아요.
◇ 김종대> 미르, 영재 재단 거기에다가 말 세 필. 이거 뇌물로 결국은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 채이배> 그래서 이제 사회의 여러 면에서 장악을 했던 거죠. 법조계 또는 학계 이런 정치계. 이렇게 해서 언론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 질문하신 그런 언론들이 삼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기가 어려웠던 거죠.
◇ 김종대> 그게 우리나 언론에서도 큰 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채 의원님께서 삼성공화국이다. 그 말이 핵심이라고 봐요. 사실 단순한 경제권력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경계선을 완전히 초월해서 하나의 권력이 돼버렸어요, 권력이.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 채이배> 그래서 견제받는 권력으로 좀 바뀌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최근에 논의되는 공정경제3법 같은 그런 재벌개혁 관련된 법안들도 빨리 통과가 되고 또 기업도 자체적으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 김종대> 그러니까 21대 국회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실 분이 왜 여기 와 계세요?
◆ 채이배> 그러게 말입니다. 저 없이도 공정경제3법을 논의하고 계셔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 이창민> 계실 때보다 더 잘되는 것 같은데. (웃음)
◆ 채이배> 20대 때는 그렇게 안 돼다가 나 없으니까 잘 되더라고요.
◇ 김종대>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냐? 상속세 얘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까?
◆ 채이배> 그러니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만 18조 2000억 원.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 추정을 해 봤는데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삼성특검받을 때 차명계좌가 1199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주식 빼고 현금이 한 4000억 정도 있었어요.
◇ 김종대> 어마어마하네요.
◆ 채이배>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이건희 회장이 받은 배당금이 2조 2000억 원. 세금을 냈으면 나머지가 한 1조 2000억 원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있고 부동산도 있고 또 미술품 같은 그런 것도 아마 보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총 재산이 20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납부할 세금이 지금 한 제가 추정하기로는 12조 가까이 돼요. 언론에서는 뭐 11조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5년간 납부를 하면 됩니다,나눠서.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내고 5년간 납부하니까 총 6번으로 분할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금액이 워낙 크니까 관심을 갖고 이거 과연 낼 수 있느냐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제가 다 계산을 해 봤더니 전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무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좀 많이 내는 거지. 받은 것 가지고도 낼 수 있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도 낼 수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 등의 상속세를 걱정해 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이창민> 연부연납 가산세도 되게 낮더군만요.
◆ 채이배> 연 1. 6%.
◆ 이창민> 요즘 시장금리도 낮아서.
◇ 김종대> 좋습니다. 상속세가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정작 이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심을 가져야죠, 이 교수님?
◆ 이창민> 투자자분들 일단 첫 번째 삼성이 지금 비즈니스 차원에서 뭔가 큰 변화를 가져오거나 이건희 회장처럼 프랑크푸르트선언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없고요. 지금 주가의 변동은 그냥 그야말로 상속세 재원 마련과 연관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받아야 되는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의 주식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받아야 되는데 일종에 세금 매기는 기준이 사망 전후 2개월 평균이에요, 주가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은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럼 상속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약간에 그 기업은 호재가 될 것들은 약간 발표를 유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주가를 일종의 관리.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배당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산이나 이런 데 약간 배당률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 김종대> 어쨌든 이런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채이배> 맞습니다.
◇ 김종대> 마지막으로 두 분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것만은 당부하고 싶다.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 채이배> 저는 지금 승계과정에서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불법행위들. 그리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관련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어갈 텐데요. 이게 이제 결국 본인의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이 없음을 이제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죠. 결단을 해야 되고 해서 저는 일단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 계속 발목잡힐 것이다.
◇ 김종대> 매듭을 확실히 지어라?
◆ 채이배> 그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 김종대> 채 의원님다운 말씀입니다. 이 교수님?
◆ 이창민>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경영 방식을 과감히 떨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삼성의 다가 아닌 거예요. 자기 왕국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오늘 저희 주제랑도 관련 있지만 외부 주주들, 소비자들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 지금 재판도 걸려 계신데 상속 과정도 좀 깔끔하게 하고 이게 상속에서 세금을 아끼려다 보면 결국은 모 회사에 영향을 끼치고 회사의 주주들, 주가가 떨어지는 행동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절대 자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하여간 절제된 모습을 보여서 모범을 보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업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
◆ 이창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