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조 바이든 후보(사진=연합뉴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우리나라는 자동차·철강 등의 대미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경직된 통상환경이 다소 완화돼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최대 2.2%포인트 늘 것으로 분석됐다.
◇ 미중 양자택일 압박 커질 듯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대통령으로 확정되든 중국에 대한 견제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변에는 미중 패권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대중 압력을 직접 행사한 측면이 있었다면 바이든 후보는 다자간의 협력을 통한 중국압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두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지 공급 사슬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라는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덤핑 관세,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르내렸던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면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연구원 문종철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면 온갖 보호무역조치들이 지속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이나 금속,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이익우선의 보호무역주의, 일방적 통상정책 기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미무역 흑자국과의 통상마찰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국내 IT업계는 중국시장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만 미국이 중국 업체를 배제하면서 미국 내 수요가 늘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면 우방국과의 관계회복, 다자간 체제 복원으로 트럼프 임기 때와 비교해 글로벌 무역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우리나라의 무역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때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한국 경제 성장 기대가 더 높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재선보다 한국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최대 2.2%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 압력은 최고 0.4%포인트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미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당선인이 확정되지 못하는 사태가 길어지면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조작되거나 중복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며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해 왔다. 경합주의 우편투표를 둘러싼 소송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