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청(사진=자료사진)
대전 동구청이 3선을 지낸 전직 구의원이 사내이사를 맡은 업체에 12년 동안 20억 원가량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정황이 포착됐다. 수의계약 특성상 건당 금액은 적지만, 장기간 전 분야에 걸쳐 쏠림 현상이 나왔다.
전 구의원은 현재 대전 동구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그의 자녀로 확인됐다. 지역 내 영향력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9일 대전CBS가 대전시 동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수의계약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A씨가 운영하는 토목건축 공사, 도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제작 등을 하는 B 업체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 309건을 수주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 209건, 용역 57건, 물품 43건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1년에 25건 이상의 사업을 따낸 셈인데, 그동안 벌어들인 계약금만 19억 9300여만 원이 넘는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동구청과 공사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총 886곳이다. 이중 B 업체 1곳이 전체 중 8%가량의 공사 수의계약을 따냈다. 동구청이 십수 년에 걸쳐 수백 곳의 업체 중 유독 특정 업체에만 일감을 몰아준 셈이다.
이 업체는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철거, 관내 퇴색 주차구획선 도색공사, 슬레이트 지붕 덧씌우기 공사, 대청호자연생태관 창호 교체 및 수선공사 등을 맡아왔다. 올해도 10월 말까지 25건의 수의계약을 수주했다.
배당된 사업은 대부분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의 계약 형태는 경쟁 입찰 방식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시급성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자주 불거져 왔다. 일감 몰아주기는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나 감사원 감사의 단골 소재기도 하다.
대전CBS 취재 결과, 이 업체의 사내이사는 3선을 지낸 동구의회 전 구의원 C씨다. C씨는 현재 동구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대표이사인 A씨는 그의 자녀로 확인됐다.
동구청이 전직 구 의원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특혜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강화평 동구의원은 "계약정보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몰아주기 사업"이라며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대놓고 몰아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이나 공사 비용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며 "이런 일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상 지역 세력과 행정의 유착관계 때문인 것 같고, 행정에서 방관하고 느슨하게 감시해서 결과적으로 불공정 경쟁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 역시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지냈다면 행정하고 일정 관계를 형성한 분"이라며 "그런 분이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는 점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구의원 C씨는 "사내이사로 돼 있지만, 상관 안 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전에는 생각해줬나 본데 청장이 바뀐 이후로는 일을 많이 안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일을 하다 보면 하기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다. 작은 일, 지저분한 일도 별말 없이 잘하니 공무원들이 시키기가 쉬웠던 것 같다"고 반박했다.
동구청 회계과 관계자 역시 "해당 업체는 관급공서에 맞는 기술력 등으로 사업 결과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 사업부서에서 선호하는 편"이라며 "동구도 우리 지역업체이면서 소기업 육성 보호를 위한 여성 기업으로서의 이 기업과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착관계 등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젊은 직원들은 C씨를 알지도 못한다. 그저 일 처리를 잘하다 보니 자주 계약하게 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