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공정성 시비에 휩싸이면서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다. 그 중심에 선 건 다름 아닌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다.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계 반발과 비판이 거센 상황에 등판한 그가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차관의 행보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2일 차관으로 임명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그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임계도 차관으로 임명된 당일에야 제출했다.
월성 원전 사건은 검찰이 사실상 현 정권을 겨누고 있는 수사다. 윤 총장 측은 현재 자신 앞에 펼쳐진 일련의 일들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 측이 낸 입장문만 봐도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고 있다"는 취지의 문장이 2차례나 들어갔다. 윤 총장 측에서 '찍어내기'의 주된 이유로 보고 있는 사건을, 이 차관이 최근까지도 변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논란이 일자 이 차관은 이튿날 곧장 메시지를 내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밝힌 것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그러나 이같은 메시지의 진정성도 얼마 가지 않아 퇴색했다. 공식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이 차관이 추 장관의 측근들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윤 총장의 징계를 논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것이다. 실제 대화방 이름도 '논의방'이었다.
'논의방'에는 이 차관 이외에 '조두현'과 '이종근2'라는 인물이 더 있었다. 조두현은 추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고, 이종근은 대검찰청 형사부장의 이름과 동일하다. 이 부장은 윤 총장의 감찰·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이기도 하다.
해당 대화방에서 '조두현'이 윤 총장의 헌법소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자, 이 차관은 "윤(윤 총장의) 악수(惡手)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장은 "네^^ 차관님"이라고 답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달라던 이 차관이 추 장관 측근들과 함께 한 '논의방'에서 윤 총장의 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내심을 사실상 먼저 내비친 셈이다. 심지어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다. 법관징계법과 비교해보라"며 일종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장소가 이 차관의 개인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이 알려지자 곧장 '이 차관이 내정 전부터 윤 총장 감찰에 관여해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쏟아졌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뒤 마련한 개인 사무실 방 3개 가운데 하나를 박 전 장관이 썼다"며 "거기서 박 담당관과 면담이 이뤄진 사실도 몰랐고, 당시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직접 해명을 내놨지만 이번 논란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취임 나흘 만에 공정성에 금이 가는 논란이 3차례나 연속으로 불거진 데 따른 영향도 크다. 심지어 '단체 대화방' 문제에서는 이 차관의 거짓말 의혹까지 제기됐고, '사무실 제공' 사안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해 옷 벗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을 대신하게 된 이 차관이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면서, 향후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과 함께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차관에 대해서는 징계위원에서 제외해달라는 기피 신청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에 불복하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향후 징계위에서는 추 장관이 해임 의결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7일 현재부터 징계위까지 남은 사흘이, 윤 총장과 추 장관 두 사람의 명암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