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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 前 국회 사무총장
우리 사회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코너입니다. 나왔다 하면 뉴스를 쏟아내시는 분,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연말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 유인태> 요새 뭘 어떻게 보내요, 집에 처박혀 있는 거지 (웃음)
◇ 김현정> (웃음) 박혀 계시는군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나저나 연말 즈음이 되면 올 한 해 사회의 이슈 10가지. 정치판 이슈 10가지, 문화예술계 10가지, 이런 거 다 뽑잖아요. 유인태 사무총장이 보시는 우리 정치권의 가장 기억나는 한 장면 꼽으라면 어떤 걸?
◆ 유인태> 지난 총선이죠.
◇ 김현정> 왜 그 총선이 특히 더 기억나세요?
◆ 유인태> 아니, 사실 저렇게 민주당이 압승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고요. 또 그때 선거를 앞두고 그때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이 김형오 전 의장을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박형준 교수니 해서 이 중도확장을 굉장히 꾀하면서 상당히 저는 상승세를 타는 것처럼 보여졌었고. 나중에 황교안 대표가 또 몇 군데를 손을 대고 해서 조금 모양은, 스타일은 구겼지만 그런데 저렇게까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 했잖아요.
◇ 김현정> 그때 민주당도 진짜 이 정도까지는 예측 못 했던 거 맞아요? 진짜로?
◆ 유인태> 몰라요. 여론조사 담당하고 하는 기획팀에서는 상당히 압승할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설마했어요. 했는데 그날 제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니까. 지도부가 모여서. 개표,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하고 하는데. 민주당이 먼저 의원회관의 대회의실을 예약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날 개표할 때 쓰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미래통합당 쪽에서 처음에 왜 거기를 줬냐고, 거기는 선착순이거든요.
◇ 김현정> 거기가 제일 좋은 장소예요? 제일 큰 장소예요?
◆ 유인태> 큰 장소죠.
◇ 김현정>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에서 ‘왜 거기 민주당 먼저 예약줬느냐’ 항의했어요?
◆ 유인태> 알면서 하는 얘기예요. 선착순인지. 그랬더니 그 앞에 소회의실을 했더니 거기가 서로 마주보니까 저쪽이 제1회의실이라고 한 100m 떨어진 회의실을 거기로 바꾸더라고요. 하더니 결국 선거 당일날 가서 도서관으로 뚝 떨어진 데 운동장 건너가는 곳으로.
◇ 김현정> 거기가 제일 작은 데에요?
◆ 유인태> 작다기보다 민주당하고 많이 떨어져 있죠. 패배를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쪽에 환호성 나는데 가까이에 있으면 이제 비교되니까 저기 멀리 떨어진 데로 개표 당일날.
◇ 김현정> 당일날 바꿨어요?
◆ 유인태> 그래서 그거 바꾸는 거 보고 이쪽이 좀 상당히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있는 느낌을 받았더랐죠.
◇ 김현정> 이거는 완전 비화네요, 진짜. 국회사무총장만이 알 수 있는 비화, 국회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 선거 당일날 개표방송 보는 장소 바꾸는 거 보면서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저조한 성적을 예감했던 가장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지금 우리 청취자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2***님 ‘역시 총선이 제일 기억난다. 민주당이 180석 차지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이러셨어요. 5***님은 ‘올해 정치권 뉴스하면 추미애 장관이랑 윤석열 총장 생각밖에 안 납니다’ 이러셨고 52**님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사건이 제일 충격적이었다’ 이런 지금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역시 이른바 추윤 갈등인 것 같아요.
◆ 유인태> 그건 요새 얘기고요. 1년을 통틀자면 총선이죠, 그래도.
◇ 김현정> 총선과, 가장 기억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건 이른바 추윤 갈등이 아니었나 아마 그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은. 그러면 거기부터 얘기를 조금 해 보죠. 추윤 갈등.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해서 결과를 대국민 앞에 발표를 했습니다. 혐의를 쭉 나열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징계위가 열렸어요. 정직 2개월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윤 총장은 지금 복귀해서 일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그 사이에 사의 표명을 하고 사표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긴 추윤 갈등에서 가장 득을 본 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유인태> 글쎄요, 뭐 득을 본 것은 윤 총장이 대선후보 지지율이 저렇게 올라간 사람이 제일 득 본 거죠. 누가 득 봤겠어요?
◇ 김현정> 윤 총장입니까? 그러면 제일 실이 큰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 유인태> 추 장관이겠죠. 추 장관인데 사실 대통령이 제일.. 부담을 정권에 그만큼 준 거고 지금 지지율이 저렇게 된 것도 전부 그 탓 아니겠어요?
◇ 김현정> 그러면 추 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그때 한 저녁 6시쯤이었죠. 쭉 감찰 결과 발표하고 할 때 징계를 추진할 때 청와대와는 다 교감이 된 거 아니었을까요.
◆ 유인태> 글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한테 그거 하나 대통령이 중재나 조정이나 이런 걸 못하고 저렇게까지 가도록 내버려뒀냐고 하는 국민들의 원망이 지금 지지율에 저렇게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마지막에 감찰 징계로 가는 그 과정에서는 청와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건 아닌 걸로 알고 계세요?
◆ 유인태> 그전부터 누가 가령 교감을 했다고 그러면 소설 쓰시네 같은 발언하라고 교감을 했겠어요. 하여튼 소설 쓰시네 할 때부터 왠지 저는 예감이 아주 불길했어요. 국회에 와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결국 그건 국민들에게 아주 밉상으로 비치거든요.
◇ 김현정> 그 의도가 어땠든 간에 상관없이?
◆ 유인태> 뭐가 됐든 간에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추윤 갈등이 정말 절실한 검찰개혁의 본질을 지금 전부 이렇게 훼손시켰다. 그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 김현정> 사실 ‘검찰개혁 원합니까’라는 여론조사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찬성을 했거든요.
◆ 유인태> 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 김현정> ‘검찰개혁은 맞지만 이 방향이 아니라고 민심은 보고 있다?’
◆ 유인태> 네.
◇ 김현정> ‘결국 그 부담을 대통령이 지고 계시는 거 아닌가’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결국 대통령한테, 정권에 그만큼 부담을 준 거죠. 추 장관의 그 거친 언행과 뭐 거친 태도 이런 것들이.
◇ 김현정> 하지만 추 장관은, 거칠다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또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그 거침 없는 것이 좋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권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추 장관이 처음으로 3위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그냥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 김현정> 3위까지?
◆ 유인태> 네.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 나오고 나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청와대는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라는 표현을 쓰면서 입장을 냈습니다마는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을 의회가 직접 탄핵하자’라는 주장도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몇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고,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안 소송의 실익을 해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냈거든요. ‘더 강하게 가자’는 의견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뭐 방송에서 들으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수천 통의 문자 메시지가 가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라고 강성 지지층에서. 그런데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그렇게 지금 더 이상 가는 건 점점 더 정권에 부담만 줄 뿐이죠.
◇ 김현정>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는 정치권 인사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시니까 아실 테지만 청와대의 기류는 어떤 것으로 알고 계세요?
◆ 유인태> 저는 청와대 기류는 전혀 모르고. 구중궁궐 속내는 전혀 몰라요. (웃음)
◇ 김현정> ‘청와대와 민주당의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 어제 설훈 의원 출연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유인태> 어제 여기 나왔던가요? 저기 문자 3000통 왔다는. 여기서 한 얘기인가요?
◇ 김현정> 맞아요, 여기서 하신 말씀이에요.
◆ 유인태> 그만큼 (당이) 압박을 받고 있는 모양이더만요, 그렇게.
◇ 김현정> 그러면 ‘(윤석열 총장) 탄핵하자’ 이런 주장은
◆ 유인태> 그런 얘기도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표현의 자유 있으니까 하는,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실제로 당이 추진하지는 않겠죠.
◇ 김현정> 방향이 틀렸다고 보십니까? 그 주장은?
◆ 유인태> 그렇죠. 그럴 때가 아니죠, 그건 훨씬 더 정권에 훨씬 더 부담을 주는. 저는 정직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줄 알았어요. 저도 국회 사무총장이라 징계위원장, 국회 직원이 몇 천명이에요. 그래서 징계 많이 해 봤거든요. 정직 2개월 정도면 행정부에서 그만한 징계 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걸로 저렇게 인용을 한 거라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정직 2개월 정도 가지고 저는 집행정지 인용이 됐다는 건 잘 납득은 안 가더라고요.
◇ 김현정> ‘흔한 일은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절차의 하자일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는 거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 유인태> 글쎄요, 그건 제가 그 대목은 잘 모르니까요.
◇ 김현정> 아무튼 지금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계속 유인태 총장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가는 것은 대통령에 부담이 될 것이다. 지지율이 더 빠질 것이다. 출구전략을 써야 된다’ 어떤 타개책을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 유인태> 타개책이라면 사과하셨고 이제 그다음에 개각하고 뭐 이렇게 좀 그동안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리면서까지 거칠게 해 왔던 주무장관 교체하고. 그게 타개책이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인적쇄신하는 거죠, 뭐. 어차피 개각은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총리인가, 정세균 총리가 두 차례 나눠서 뭐 이렇게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건 연말, 연초에 예고돼 있던 개각이니까요.
◇ 김현정> 법무부장관 후임에는 그럼 누가 와야 된다고 보세요?
◆ 유인태> 그거야 대통령의 인사권이지 뭐 제가 (웃음)
◇ 김현정> (웃음) 당연히 그렇긴 합니다마는 박범계 의원님 이름이 어제 하루종일 오르내리더라고요.
◆ 유인태> 그러대요. 그런데 아마 박범계 의원 같으면 윤석열 지금 총장한테 옛날에 형님, 형님 하고 서로 아주 가깝게 격려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때 그랬으니까 뭐 만약에 가면 아마 저렇게 거칠게 운반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도 서로 옛정이 있고 자기가 또 한참 존경하는, 같은 동기라면서요. 사시 동기인데 나이는 몇 살인가 많은. 그래서 깍듯이 형이라고 했던 사이니까. 뭐 좀 잘 풀어나가지 않을까.
◇ 김현정> 개혁을 바라보는 방향은 다르더라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율을 잘해 가면서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 유인태>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 김현정> 추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사실은 사표, 사의를 표명했을 때 서울시장 혹은 대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마는.
◆ 유인태> 저렇게 멋있게 금의환향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망가지다시피 하면서 나오면서 뭘 당분간 조용히 좀 쉬면서 앞날을 결정을 해야죠.
◇ 김현정> 망가졌다고까지 보세요?
◆ 유인태> 이번에 물론 강성지지층한테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그건 소수고 어쨌든 뭐 하는 일마다 다 법원에 의해서 저렇게 됐는데 그럼 망가진 게 아니고 뭡니까?
◇ 김현정> 윤석열 총장의 거취는,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아니, 본인이 뭐 보도에 의하면 총장직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총장직을 임기까지 하려고 하면 적어도 정치는 안 하겠다 하는 선언은 하고 하는 게. 그건 뭐 꼭 저뿐만이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권고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그럼 한 7개월 동안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도 모르는 사람이 검찰권을, 이 막강한 지금의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하는 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앞으로 7개월이라면 반년인데 정치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총장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 유인태> 총장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임기를 채우려면, 정치 할 거면 저는 조만간 그냥 총장직을 내놓고 뭐 어차피 저번에 정진석 의원도 여기에 나와서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내려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게 (정치를) 할 거면 지금 조만간 그만두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만약 7개월 다 채우고 대선에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그때는 이런 것들이 다 발목 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글쎄요.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대통령 나올 사람이,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한 1년 3개월 정도 남았나? 그런데 그중에 7달을 검찰권을 총 지휘하는 자리에 있다,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겠냐고요.
◇ 김현정> 보궐선거 얘기로 잠깐 가보죠.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유인태> 뭐 조금은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대통령 선거에 지금 본인이 안 되잖아요. 지지율이. 나와서 3등할 거면 나가는 건 자유죠. 그런데 그건 그러니까 그러면 하여튼 이번에 절묘하게 시장 단일화하자고 야권 단일후보로 해서 선점을 한 것은 근래 드물게 아주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져요.
◇ 김현정> 안철수 대표의 근래면 언제까지가 근래에요?
◆ 유인태> 그러니까 정치 시작하고부터
◇ 김현정> 이게 최고 잘한 선택이다?
◆ 유인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동안 정치에 입문할 때 가장 절정기를 지낸 사람인데. 그랬다가 그때부터 쭉 내리막을 걷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한번 모처럼 처음으로 잘 치고 나온 것 같아요.
◇ 김현정> 잘 치고 나온 건 치고 나온 거고. 그러면 진짜로 범보수 단일화의 1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렵다고 보세요?
◆ 유인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예측은.
◇ 김현정> 그건 왜 견제가 들어올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쪽에.
◆ 유인태>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고. 더군다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워낙.
◇ 김현정> 안 좋아해요, 안철수 대표를.
◆ 유인태> 그런 관계인데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잘 선점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쉽지 않은 길이지만 지금까지 잘 치고 나갔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마지막으로 유 총장님 새해 소망 한 말씀 하시죠.
◆ 유인태> 저는 뭐 새해 소망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좀 검찰개혁 이번에 재정립이 되면 이 정치개혁을 그야말로 선거 제도와, 선거가 멀리 남았을 때, 총선이. 그건 권력 구조와 좀 이거를, 전 임기 전에 좀 야당과 협의 속에서 잘 되지 않고는 저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선거 제도라면 총선, 대선 어떤 거?
◆ 유인태> 다당제가 가능한.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만큼. 우리는 지금 과대대표제잖아요. 민주당이 지난번에 50% 못 얻었는데 이런 의석을 갖는 게 정상이 아니듯이 사실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한 8% 정도 차이났잖아요. 그런데 의석에서 저렇게 되는 게 이게 정상인 선거 제도냐 이거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선거 제도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더불어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가지고는 저는 미래에 대비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지금 이 부분을 함께 엮어서 하지 않고는 계속 국회는 제 역할을 못 하고 모든 정치는, 법원이 다 사법부가 다 하는 이런 정치를 좀 끝내고 정치는 정치에서 끝나게. 요새도 뭐 맨날 뭘 고발하니. 아이고 참...
◇ 김현정> 정치의 사법화.
◆ 유인태> 네. 그래서는 나라꼴이 어떻게 됩니까?
◇ 김현정> ‘정치가 좀 새해에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진영논리로 갈라져서 이렇게 수렁 속으로 계속 빠져드는, 싸움만 하는 이 상황 끝냈으면 좋겠다’
◆ 유인태> 정치가 제 기능을 해야죠.
◇ 김현정> 그럼요. 오늘 유인태 총장 새해 소망을 끝으로 월간 유인태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 유인태> 네.
◇ 김현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