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종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의 피고인임에도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장관 자리에 내정된 것을 두고 적절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특히 이달 말에는 해당 사건 관련 박 후보자에 대한 재판도 예정돼 있어 현직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19년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의원 23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이 때 박 후보자도 국회 의안과 앞을 막아선 한국당 당직자를 공동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후보자는 '기계적·형식적 기소'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만약 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재판 전에 통과하면 현직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해충돌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후보자는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리해서 청문회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장관 일을 하게 되면 가장 급선무로 해야 할 일이 구금시설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현황 파악과 대책"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재소자들이 정부 대책을 신뢰하고 안도감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그 즉시 적절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이영희 교정본부장을 직접 만나 구치소 내 감염 현황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