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CPTPP가 요구하는 규범 중 위생검역과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는 국내 제도를 국제통상규범에 맞게 선진화하는 효과뿐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디지털경제 가속화 대응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CPTPP 참여 공식화는 최근 몇 년간 WTO(세계무역기구) 다자체제가 약화한 상황에서 '메가 FTA'가 아태 경제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일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CPTPP 가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모태로 한다.
보호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자 일본과 베트남,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 명칭을 CPTPP로 바꿔 2018년 3월 출범시켰다.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CPTPP에 복귀할 가능성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21년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네 가지 방향으로 설정했다.
첫째는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 기반 강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351억 달러에 이어 올해도 해외 건설 수주가 300억 달러를 넘도록 전방위적으로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베트남 흥이엔성 산단' 등 신남방·북방 국가 대상으로 '4대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거점을 확보할 방침이다.
둘째는 디지털 통상 중요성과 환경·노동기준 강화 등 새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 대비다.
RCEP, CPTPP 등 메가 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중반까지 최종 합의 예정인 '디지털세'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과세권을 보호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셋째는 G20 등 국제회의,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협력에 주도적 참여다.
ODA와 관련해 정부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보건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관련 분야인 그린·디지털 ODA를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는 미국과 중국, 신남방·북방 등 주요국과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다.
특히, 미국 새 정부와는 디지털·그린, 첨단기술 등 5대 핵심분야 중심의 양자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