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고지서. 연합뉴스
올해 대부분 대학의 등록금이 기존 수준에서 묶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등록금 동결에 대학들은 재정난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학생들은 동결되더라도 비대면 수업을 받으면서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동결하기로 했다.
경북대, 전북대 등 일부 국립대에서도 등록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다음 달 학생들에게 수업료 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각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수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국 4년제 대학 198곳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대학들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계속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학생 측인 전다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 역시 "많은 사립대에서 등록금 인상을 원하기는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다방면의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대부분 학교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꾸준히 요구했다. 대면 수업에 비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도서관과 같은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부도 지난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1천억원을 등록금 반환 대학 지원 예산으로 내놓고 대학들에 등록금 반환을 독려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거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국가장학금 지원과도 관련이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하나 동결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한다. 올해 국가장학금Ⅱ 규모는 4천억원이다.
대학별로 돌아가는 금액을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학생들 유치에 장학금 지원 여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대학 쪽의 설명이다.
등록금 동결 분위기에 대학들은 조심스럽게 재정난을 호소한다.
국가장학금Ⅱ 지원을 이용한 정책적 통제 때문에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됐고, 학생 수 감소로 수업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학교 내 식당, 카페 등 시설 임대 소득까지 줄어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에도 불만이 크다.
전다현 의장은 "등록금이 동결되더라도 등록금 액수 자체가 (비싸서) 문제이고, 코로나19로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텐데 계열별로 등록금이 다른 것이 의미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상반기까지는 온라인 수업이 계속될 텐데 등록금 반환 논의는 없어 학생들의 불만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