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여 명 쏟아져나오자 정부가 교정시설 긴급대응팀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3밀 환경(밀접·밀집·밀폐)을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감염 유입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신입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를 진행한다.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 위해 신입 수용자 예방 격리 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한다.
수감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환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 공간을 마련하고 환자 이송 관련 기관별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전국 단위로 분산 수용 시설 및 이송 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애서 확진 수용자를 태운 호송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CC(폐쇄회로)TV와 확진자 진술 등을 활용해 신속히 파악 후 분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시설 개선 등을 통해 3밀 환경을 개선한다.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최대한 불구속 수사·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노역 집행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자 등 감염취약자에 대한 가석방은 확대해 수용밀도를 낮출 계획이다.
자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촘촘한 방충망은 환기에 취약하므로 자살 방지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다.
이밖에 수용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독거실 위주로 시설을 조성하고 교정시설 신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