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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김종민 '비판'에 "애정어린 충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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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김종민 '비판'에 "애정어린 충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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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코로나19 휴업 보상' 법안 발의 환영…신속히 실행해야"
    이재명 "보건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도 나서야"
    김종민 "지자체별 재난지원 정책이 방역망 혼선과 지원금 양극화 초래할 수도"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휴업 보상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코로나19 휴업 보상'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휴업 보상' 법안 발의 환영…신속히 실행해야"

    그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 게 순리"라면서 "정부가 행정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 제한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의 선별지원, 보편지원의 문제와는 다르다"면서 "자의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영업이 중단되었으니 '보상'이 맞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동주 의원이 이미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등에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음식점과 술집 영업을 저녁 8시로 제한한 일본도 하루에 6만엔(60만여원)씩 보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세계 주요국들이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에 나서고 있다.

    국민 여론도 '코로나19 휴업 보상제'에 대해 우호적이다.

    오마이뉴스가 1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응답률 7.6%, 총 통화 657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휴업 보상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3.6%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8.7%에 그쳤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의 비판엔 "애정어린 충고에 고마운 마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진환 기자
    이 지사는 또, 경기도의 '전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원팀'으로서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중앙정부는 물론 당과 발맞추는 일은 당연하고 중요하다"며서 "방역이 최우선이고, 보편 선별은 양자택일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온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나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무척이나 힘겹다"면서 "보건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지도 모른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 저도 충분히 숙고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에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당국이 아직 외부 활동을 통한 소비 진작보단 방역 고삐를 더 확실하게 조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선 정부 재난 지원금과 별개로 소비 진작을 위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계획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 태세 유지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가야 한다"라며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지자체별 재난지원 정책이 의도와는 다르게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 코로나 대응에서의 국민 단합을 해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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