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연합뉴스
신년 벽두 정치권을 달궜던 이른바 '사면론'이 다시 뜨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앞서 17년 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이 될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결단이 남은 셈인데 조만간 열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여야의 속내가 꽤나 복잡합니다. 사정은 각각 다른데요. '정알못'을 위한 쉬운 뉴스. 오늘은 이 대목을 짚어봅니다.
◇물러선 이낙연, 어정쩡한 답변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생각이 궁금하죠. 느닷없이 사면론을 꺼낸 장본인이니까요. 그래서 선고 직후, 기자들이 우르르 찾아갔습니다.
이 대표는 평소와 달리 기자들을 사무실 안쪽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창원 기자
원론적인 입장이죠. 일단은 사면 얘기를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사면론'을 콕 집은 질문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저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 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합니다"라고 이 대표가 답했습니다.
사면 카드에 대한 주관은 고수하면서도 여권 내, 그리고 진보 진영 반발에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의 어정쩡한 답변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면론이 차기 대권 후보로서 이 대표를 향한 의구심을 키우게 된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가 적잖습니다.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는 것 같다"는 말까지,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 공연히 나오거든요.
그런 탓에 당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 대권 상대인 이재명 경기지사나 차기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 등이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당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사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野 사면주장 빗발치지만, 김종인은 '아직'야권은 어떨까요.
두 전직 대통령이 몸담았던 정당의 후신, 국민의힘 안에서는 사면을 촉구하는 발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기반이 영남이거나 당사자와 개인적 연이 깊은 경우 두드러집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대변인 출신에, 재임 시절 특임장관을 역임했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사면하는 게 맞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친박(친박근혜계) 세력은 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입지가 매우 좁아졌는데요. 그나마 살아남은 박대출 의원은 "역사의 법정, 양심의 법정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며 조건 없는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원조 친박이었지만 '배신자' 낙인이 씌워졌던 유승민 전 의원부터 비교적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개별적으로는 사면 주장이 빗발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걸, 당의 일관된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석줄짜리 짧은 '구두 논평'만 냈거든요.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이번 이슈도 여권에서 먼저 띄운 터라 논쟁에 뛰어들어 봤자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아울러 "반성할 테니 사면해주세요" 하며 구걸하고 싶지 않다는 게 이들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주목
결국 시선은 청와대로 쏠립니다.
여당이 어쩌고, 야당이 어쩌고 해도 결정의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이 문제에 선을 그으면서 들었던 명분이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이제 형이 확정된 만큼 어떻게든 답을 내놓을 차례가 됐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로 예상되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있는 출입기자들이 이 질문을 빼놓을 리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사법 절차적 원칙론을 고수할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결단을 내놓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정알못] 코너는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정알못'을 위해 일상 언어로 쉽게 풀어쓴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