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5일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집중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4월 코로나 사태 대비 장기적 재원 마련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냉혹하게 파악해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 방식을 두고 여당 내 복잡한 의견들이 있다"며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에 예산 확보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여당의 경우 약 3조원만 확보해놓고 이제 와서 마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기획재정부 부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마련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코로나 3차 유행에 대비해 제가 보상 문제 위해서 예산 확보하자고 하지 않았냐"며 "예산이 통과된지 한 달도 안된 마당에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재정파탄 3법'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당은 이른바 '돈풀기 3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들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나라의 곳간 사정으로는 100%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떠안아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여당의 포퓰리즘 카드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더 심하다.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여당 법안을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언급하며 공론화기구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코로나19 피해 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론화 기구 설치를 다루기 위해 '원내정당대표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증세와 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결정에 국회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한다면 입법부의 존재 의미는 사라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부담의 범위와 원칙을 합의로 도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