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국민경제 활력을 위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운영하기로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무관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사익편취 탈세행위나 역외탈세·부동산 탈세 등에 대해서도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4,000여건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여기에는 당초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도 포함됐다.
또 전국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제외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에 패스트 트랙도 도입한다.
국세청은 특히 레저·홈코노미 등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사익편취 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통한 국회 재산은닉 등 신종역외탈세 차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한다.
증여주택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관련 탈루행위 검증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규제개선방안의 하나로 주류 판매 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조사유예를 지속하기로 했다.
납세자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유형·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납세절차와 도움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My-홈택스 기능을 고도화해 납세자의 민원처리 현황 등을 연계해 안내하는 방식이다.
특히 126국세상담에 납세자의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을 활용한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IT 및 금융기술의 발달로 급증한 신종 자산·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전략도 준비하기로 했다.
9급 공채 인력을 본·지방청에 적극적으로 발탁하는 등 성과창출 인사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상시 '업무조정 협의체'를 운영하고 '공감·소통 토론회'를 통해 대안 마련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