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단행할 검찰 간부인사는 충돌 일색이었던 법무부와 검찰 간 향후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 가늠자로 꼽힌다.
박 장관이 인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수차례 밝히고, 1일 취임사에선 검찰과의 소통을 토대로 한 개혁 의사를 강조한 만큼 직전 '추미애 법무부 체제' 때보다는 파열음을 줄이는 방식의 인사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면서 그 방법으로 '소통'을 비중있게 언급했다. 그는 "우리 법무, 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며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추미애 전 장관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는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 인사들과 함께 윤 총장을 집중 겨냥해 인사권·수사지휘권·감찰권을 적극 행사하다가 오히려 대규모 검란과 비판 여론에 직면했던 추 전 장관 체제의 맹점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것이다.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박범계식 개혁'이 이전 체제와 차별된 방식으로 진행될지 여부는 곧 있을 검찰 고위·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장관도 이 같은 상징성을 염두에 둔 듯 취임식 전부터 "인사가 급선무"라고 강조해왔고, 지난 주말 사이 인사 원칙·기준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장관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을 따르겠다며 윤 총장의 인사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추 전 장관 때에는 사문화(死文化) 됐다는 평가가 나왔던 절차를 강조한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추미애 라인'이나 '친(親) 정부 인사'라고 표현돼왔던 법무·검찰 고위 인사들의 교체 가능성, 또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사실상 좌천됐던 인사들의 복귀 가능성 등이 다양하게 거론된다. 전자의 경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후자는 한동훈 검사장이 대표적이다. 대검 참모진 구성과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박 장관과 윤 총장 양측은 물밑에서 큰 틀의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다만 박 장관이 현 정부 개혁 강경파와 윤 총장 가운데 어느 쪽과도 등을 돌리지 않는 신중한 방안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인사 폭을 최소화하는 사실상의 현상 유지를 통해 파열음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인사는 "장관과 총장의 관계가 예전같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박 장관이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의 윤 총장 비판 기류를 외면할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봤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기용돼 개혁 기조의 변화 전망을 낳았던 신현수 수석이 내부 강경파들 사이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변수로 꼽힌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앞두고 법무부에 취임 축하 인사차 방문한 윤 총장과 15분 동안 회동했다. 인사 관련 논의가 오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지만, 법무부는 "박 장관은 오래 전 국정감사에 윤 총장이 증인 출석했을 당시의 기억과 두 분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 함께 아는 분들에 대한 담소를 나눴다"며 "만남에서 검찰 인사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