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공방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구상 USB'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USB에는 "원전에 '원' 자도 없었다"며 필요하면 공개도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공개를 두고 회의론도 감지된다. USB 내용이 당시 언론을 통해 대부분 소개된데다, 외교 자료를 굳이 공개하면서 북한과 미국 등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 윤영찬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제안했지만…"자칫 北,美 자극할라"
윤영찬 민주당 의원.
야당의 'USB 공개' 요구에 의외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윤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USB 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이 USB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에너지 협력 부분에도 원전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를 명백히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USB 내용 전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직 청와대 참모 출신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낸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도 의혹 해소 차원에서 USB 공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는 가운데 USB를 공개하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USB 공개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반대 의견도 상당하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 상황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도 "당시 USB가 기밀 문서는 아니었지만, 정상간에 주고받은 문서를 정부 방어 차원에서 뒤늦게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공개하면 오히려 다른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USB 공개 검토한 뒤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원전에 원자도 없었다", 신경제지도 에너지 핵심은 러시아 가스공급 '환동해벨트'
그렇다면 USB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일단, 청와대와 통일부 등에서 USB를 다시 살펴본 결과 원전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공통된 설명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긴급히 검토를 해봤는데,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40여쪽 분량 속에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보도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참고하면 USB에 담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은 남북 철도·도로를 이어 한반도에 'H라인'을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로 이어지는 환서해 벨트(산업·물류)와 부산~금강산~원산~나진으로 연결되는 환동해 벨트(에너지·자원)의 양 축을 비무장지대(DMZ)인 접경지역 벨트와 연결해 H라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환동해 벨트를 이용해 러시아에서 가스를 들여오고, 북한의 광물 자원을 개발해 수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2018년 5월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값싼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금 우리가 쓰는 가격의 4분의 1 수준으로 들여올 수 있다"면서 "북측은 통과료로 1억 달러 정도를 받게 돼 남북러가 다 같이 윈-윈(win-win)하자는 것"이라고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