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이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IMF(국제통화기금)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COVID-19 대유행 국가 재정 조치의 재정 모니터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다.
나라살림연구소는 IMF 데이터베이스가 G20 국가 중 '경제선진국(Advanced economies)'으로 분류한 10개 나라의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을 비교했다.
해당 10개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호주다.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44.0%였고, 우리나라는 13.6%에 그쳐 10개 나라 중 꼴찌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다섯 배지난해 12월 OECD 자료(Economic Outlook No.108)에 따르면 국가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는 일본이 225.3%로 우리나라(42.2%)의 다섯 배를 넘었다.
일본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42.3%, 독일 38.9%, 영국 32.4%, 프랑스 23.5% 등의 순으로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높았다.
이들 나라의 GDP 대비 D2는 이탈리아 155.8%, 독일 68.1%, 영국 117.3%, 프랑스 124.4%다.
절대적인 지출액은 미국이 4조 130억 달러로 압도적이었고 일본 2조 2100억 달러, 독일 1조 4720억 달러였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1/10 수준인 2220억 달러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지출은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이 아니라 '유동성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지출 규모 총액과 직접적 재정 지원 적극 확대해야"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은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 지원과 세액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뜻한다.
이에 비해 유동성 지원은 지원한 자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출과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도 10개국 평균인 11.3%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4%로 가장 낮았다.
미국(16.7%)과 영국(16.3%), 호주(16.2%), 일본(15.6%)은 GDP 대비 추가지출 및 기존 세액감면이 16% 안팎으로 높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경제적 여파는 올 연말까지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가계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 규모 총액과 '추가지출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 조치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소는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