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금융당국은 당초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달 반 정도 연장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좀 더 빨리 불확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서두른 게 있었다"면서 "이제 이것으로 공매도에 대해서는 논란을 종지부하고 주어진 숙제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은 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한다고 3월 13일에 발표했고, 9월 16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한다고 8월 27일에 발표하는 등 시장조치 시행시점에 임박해 관련 발표했다. 이번에는 한 달여가량 앞두고 발표를 했다. 공매도 관련 결정시점을 오늘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1월 아니면 금년 2월까지 언론에 여러 가지 공매도에 관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었고, 그럴 때일수록 '금융위의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이 많았을 때 제가 금융위원회 회의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또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월 말까지 있다가 발표를 하면 지금부터 2월 말까지 또 같은 논란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조기에 이것을 정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 라는 측면이 하나 있다.
두 번째,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분재개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한다고 것이 결정이 된다면, 이것을 시스템을 정비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깔고 시험하는 데 한 두세 달, 두 달 정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감안할 때 이것을 빨리 결정하고 빨리 준비하는 것이 제도개선, 정착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됐다.
어떤 분들은 '그럼 미리 준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금융위 결정이 나기 전에 준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금융위 결정이 나야 그때부터, 내일부터 작업에 착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위원회를 오늘 특별히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고로 왜 오늘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대개 금융위원회를 수요일에 하는데 지난주에 금융위 했기 때문에 2주 뒤면 10일에 금융위원회를 하는데 10일이 아마 설 전이라 저희가 금융위원회가 2월 17일로 아마 예정돼 있다. 그래서 2월 17일은 너무 늦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임시 금융위기 때문에 어느 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때까지 가는 건 너무 준비기간이 짧지 않냐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오늘 결정하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실시간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실시간 시스템 구축 없이 공매도 재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지난번 발표하신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이 충분한 조치라고 생각하나? 이미 발표된 내용으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가?=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더 실시간 적발 시스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맞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전산전문가, 시장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아마 작년 법을 마지막 개정할 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두세 차례를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어느 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음주운전이 나쁘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음주운전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막겠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른다, 우리가 AI도 개발하고 하면. 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마 그런 이유 같은데, 저희도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걸 실시간 정보화하다 보면 많은 정보를 동시에 집어넣어야 되면 아마 처리속도가 늦어지면 주식거래 체결이 늦어지고 오히려 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러면 그때 시장전문가나 전산전문가들 나온 얘기가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하고 적발하고 적발된 사람은 강하게 처벌하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그때 결론을 내서 이번 자본시장법 법 개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감시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중에 시스템, 거래소에서 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증권사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거래는 다 증권전산으로 남아있고, 5년간 보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거래소와 점검하고 그다음에 처벌에 대해서 1년 이상 그러니까 '1년밖에 아니냐' 그러지만 위로는 최대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처벌조항을 했을 때, 그다음에 벌금도 자기가 거래한 금액까지 할 수 있을 때 과연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정도를 하고 잘 운용하면 불법 공매도는 차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연합뉴스
-3개월 단위가 아니라 5월 2일까지로 연장한 배경은 무엇인가.=저희가 지금까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하고 그게 또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만기 연장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다만 저희는 3월 16일 시행하는 걸 일단 목표로 준비를 해왔다. 이제 3월 12일, 16일 시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재개라는 걸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고치다 보니까 그게 한 2개월 내지는 시험가동을 플러스 필요하다는 것을 해서 지금부터 한 두 달 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게 4월 정도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정리가 되면 4월 중에 하면 되는데 혹시 생각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여유를 두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자, 해서 저희가 그러면 4월은 넘기고 5월 하면 좋겠다, 그래서 5월에 시작하는 거고 5월 1일이 토요일이라 날짜를 보다 보니까 월요일은 5월 3일에 하면 이 정도면 우리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다해서 한 것이다.
저희로서는 무슨 날짜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급적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를 잡는다고 잡은 게 5월 3일이다.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매도 세력에 대응한 개인투자자들의 군집행동도 포착되고 있다. 5월 공매도 재개 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전략은 있나.=우선 우리하고 다른 나라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도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부 언론에 설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상한가제도를 두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예를 들어서 30%다, 이렇게 돼 있고 하락폭이 30%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 특히 요즘 나오는 미국 기사 같이 하루의 변동 폭이 제한 없이 오르는 나라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행동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는 저희는 공매도를 일부 부분재개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한 특정종목에서 공매도 세력이 그거를 뭐라 그럴까, 그렇게 팠을 때 우리는 과열종목지정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상하게 가격이 하락하거나 특정세력이 몰려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서 과열종목으로 지정해서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우리는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제도를 통해서 대응하고 그러면 확실한 저의 생각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에 나머지 종목은 언제까지 금지하나. 나머지 종목 재개를 결정할 때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인 개조 시스템 등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나.=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논의하지 않고 일단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일단 연장, 금지가 연장되는 것으로 하겠다. 아무래도 다시 결정을 하려면 새로 금융위원회가 모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5월 3일부터 그때까지 쭉 추이를 볼 거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를 했던 부분이, 재개했던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참가자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분석이 되고 평가가 돼서 아마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두번째가 적발 부분도 아까 말한 전체적인 이번에 하겠다는 평가에 같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사전적으로 이럴 때 하고 저럴 때 하고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건 적절치 않고, 대체적으로 우선은 지금 부분적으로 공매도 재개하는 부분이 잘 안착되도록 시스템을 잘 갖추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잘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또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아까 제가 1년 이상 징역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20년인데 우리는 1년 이상 징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이다.'라고 해서 우리 하한가와 상한가를 같이 비교해서 우리가 미국보다 더 약하다 그러는데 미국은 최고가 20년이다.
우리는 1년부터 30년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평가는 최고 센 처벌조항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심지어 외국투자가들은 저한테 그렇게 센 처벌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고, 누가 이 처벌조항을 보고 감히 공매도를 하겠다고 생각... 불법 공매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까지 표현이 올 정도 되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를 단속하고 처벌하고 하는 부분을 잘해서 불법 공매도를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번 잘 운영해나가도록 하겠다.
제가 마치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공매도와 관련해서 많은 기사가 있었고, 그럼에도 '금융위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불확실하다.'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다고 할까요, 미안하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다.
바로 바로 대응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렸으면 좋았겠지만 다른 사안은 저희가 바로 바로 대응하는데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결정하고 또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위 결정까지 신중하게 침묵한 거고 기다려 달라 했던 부분은 그런 속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불확실해했던 부분이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빨리 불확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서두른 것도 있고요.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것으로 공매도에 대해서는 논란을 종지부하고 저희는 금융위원회 직원 저희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다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