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전략사령부 창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예비역 육군대장)의 관련 질문에 "추후에는 전략적인 개념과 자산이 운용되는 군(종), (또는) 합동전략사령부를 창설해서 (전략자산의) 통합적 운용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전략군이란 육·해·공군과는 별개로 러시아와 북한 등의 일부 국가에 존재하는 군종(軍種)으로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를 운용한다. 주로 핵무기를 다루며 포병, 잠수함, 우주 등과도 관련이 있다.
미군의 경우 핵무기를 전략사령부(Strategic Command)에서 운용하지만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돼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현무 미사일 등을 육군 미사일사령부에서 운용한다.
국방부는 2017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 체인(Kill Chain, 現 '전략표적 타격'),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現 '압도적 대응') 등 '한국형 3축 체계(現 '핵·WMD 대응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부대인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검토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다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결과, 전략사령부는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합동참모본부에서 핵·WMD 대응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서 장관은 "대응센터를 중심으로 대응 개념을 발전시키고 결심지원체계를 만들어놓았다"면서도 "추후에는 전략적인 개념과 자산이 운용되는 군(종), (또는) 합동전략사령부를 창설해서 (전략자산의) 통합적 운용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장관 재임 기간에 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검토해 보고 추후에 보고드리겠다"고만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