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이한형 기자
주택 공급에서 추첨 비중을 확대하는 안이 정부의 대책에 담기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이른바 '영끌' 매수를 고민하던 일부 무주택 청년층이 기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 청약 경쟁률이 워낙 높은 데다 이번 공급계획의 현실화에 따라 효과가 좌우되는 만큼, 패닉바잉의 불씨는 여전한 모양새다.
◇ '영끌'해 '패닉바잉' 불안심리, 누그러질까"'영끌' 부담을 이젠 덜어도 되는 걸까?"
'청포족(청약 포기)'의 길로 들어서려던 무주택 1인 가구이자 직장인인 A(30)씨가 지난 4일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를 보고 한 생각이다.
A씨는 "그간 추첨제 물량은 경쟁률도 높지만 너무 큰 면적에 분양가도 비싸 어차피 엄두를 낼 수 없었다"며 "집값이 계속 올라 두려웠는데, 이번에 한 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국 83만 6천 호 공급'을 내세운 정부의 이번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은 30‧40세대와 신혼부부 등을 위해 추첨제를 확대하는 구상이 담겼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분양주택에서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의 15%에서 50%까지 확대하고, 그러한 일반공급 가운데서도 30%는 추첨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추첨제 참여 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된다.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 이상 규모의 민간분양주택 중 최대 절반에 추첨제가 가능한 상태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낮은 가점으로 당첨이 쉽지 않았던 20‧30세대는 추첨의 이점을 통해 분양시장 진입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가점제 중심의 분양주택 선호로, 낮은 청약 점수를 가진 무주택 청년층의 불안심리로, '영끌 매수' 겸 패닉바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A씨와 마찬가지로, 이미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추첨제에 희망을 걸어봐도 되겠냐"는 질문 등이 의제로 떠올랐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 '공급 대책 성패'와 같이 갈 추첨제 확대의 운명하지만 "정말 '영끌'을 멈출 만큼 물량이 넉넉하고, 가능성이 있냐"는 비관도 있다.
A씨는 "정말 그렇게 집이 공급되고, 그걸 얻을 수 있다고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실제 청약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 승산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추첨제 추가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민간의 추진 의지가 전제돼야 하는 이러한 공급 계획이 얼마나 현실화하는지에 추첨제 확대의 운명이 걸린 셈이다.
계속되는 부동산값 상승세에 분양주택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도 당첨 확률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서울 32만 3천 호를 비롯한 전국 83만 6천 호의 물량은 오는 2025년까지 모두 사업구역을 마치되, 입주 시점은 그 전후로 다양하다.
국토부는 "공공 주도의 개발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발표 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한 주민 선호도 조사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