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부산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폭우에 따른 침수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구청 공무원 1명이 구속된 가운데,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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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변 전 권한대행과 동구청 부구청장 등 고위 간부에게도 책임 소재가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지난주 구청 계장급 공무원 2명을 상대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수사에 치중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 17명을 입건하고, 이 중 변 전 권한대행을 포함한 부산시·동구청 공무원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변 전 권한대행이 호우특보가 발효됐는데도 상황판단회의와 대책회의 등을 하지 않은 채 관사로 돌아갔고,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만약 검찰이 변 전 권한대행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수장이 재해·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는가"라며 "이런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기소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기소를 한다면 검찰이 수사내용에 자신이 없다는 뜻인 데 더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정치 공세는 분명히 뒤따를 것"이라며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이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안 사무처장은 "지금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 마느냐의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에 놓였다"며 "검찰이 (기소라는) 고강도 드라이브를 통해 의혹을 불식시키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