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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오신환 "기재부가 뒷짐 진 손실보상제, 대통령 결단해야"

정치 일반

    [뉴스업]오신환 "기재부가 뒷짐 진 손실보상제, 대통령 결단해야"

    • 2021-02-16 06:00

    기준 애매? 입법前 50% 입법後 90% 보상하자
    자영업·소상공인 고통,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10년 전 조연들 대신 97세대 공감능력으로 승부
    安과 연립정부 동의, 단일화 걸림돌 될까 우려
    나경원 신혼부부 1억지원은 이중혜택, 청년과 나눠야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로 청년 주거사다리 만들 것
    안철수와 정치적 지향 비슷, 내가 더 '신상'아닐까?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후보(국민의힘)


    ◇ 김종대> 설 명절 연휴가 끝나면서 정치권은 본격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김종대의 뉴스업, 업터뷰 시간에서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게임체인저를 자처하는 분입니다. 오신환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신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종대> 스튜디오에서 들어오시는 모습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훨씬 살이 이게...

    ◆ 오신환> 슬림해졌죠.

    ◇ 김종대> 빠지고 슬림해져서 완전히 훈남이 돼서 나타나셨어요.

    ◆ 오신환> 총선 끝나고 제가 한 7kg 정도 살을 일부러 뺐는데요. 선거 들어가고 또 3kg가 빠져서 과거 모습보다는 한 10kg 정도 빠졌으니까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 김종대> 깜짝 놀랐어요.

    ◆ 오신환> 저도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모자 쓰고 이빨을 그냥 붙이고 계셔서. 국회에서 뵐 때 모습...

    ◇ 김종대> 그래서 사적인 얘기지만 들어올 때 형님 이 소리 하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

    ◆ 오신환> 놀랐습니다.(웃음)

    ◇ 김종대> 당내 선거전이 치열합니다. 설 연휴 어떻게 어디를 돌아다니셨습니까?

    ◆ 오신환> 코로나 사태로 정말 힘든 분들 찾아뵙고요. 전통시장 상인들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계시는 우리 간호사분들 또 노숙인들 봉사도 하고. 제가 특히 탈북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탈북 청년들과 같이 떡국을 먹었거든요.

    ◇ 김종대> 그래요? 특이한 행보신데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 오신환> 일단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이 제일 힘들었고요.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정부를 믿고 방역조치에 최대한 응하고 함께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살길을 좀 찾아달라. 재난지원금 갖고 해결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정확한 민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손실보상제도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러지 않아도 정치권에서 그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그 얘기 뭐 여러 군데서 나왔잖아요.

    ◆ 오신환> 김종대 의원님 계셨으면 국회에서 통과됐을텐데.(웃음)

    ◇ 김종대>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다 낙선했거나 했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웃음) 그러나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시급하다는 말씀. 뼈저리게 느끼셨다 이 말씀이시죠.

    ◆ 오신환> 물론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오신환> 제 공약이 1호 공약이 손실보상제도 공약입니다.

    ◇ 김종대> 그래요? 정치권에서 조금 더 노력할 여지가 많은데 왜 저렇게 굼뜬지 모르겠네요. 게임체인저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하세요. 아니, 어떤 게임의 무슨 체인지를 하시려고?

    ◆ 오신환> 저는 이번 선거가 과거와 미래의 싸움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출현하고 있는, 출마하고 있는 분들이 10년 전 박원순 등장에 조연 역할을 했던 과거 인물들이거든요.

    ◇ 김종대> 거의 다 그렇죠.

    ◆ 오신환> 그래서 과거와 과거의 싸움으로 가면 저는 진흙탕 정치 싸움이 될 것이다. 이걸 경고한 거고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로 완전히 게임을 체인지하겠다 그래서 미래로 가는 선거를 만들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성장이 멈춰버린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힘차게 성장 시계를 돌려내는 그런 게임체인저가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이거 여야 후보를 싸잡아 그렇게 말씀하시니 들으시는 분들도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은데.

    ◆ 오신환>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시민들도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의 그 인물이 똑같이 다시 재등장했거든요.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저는.

    ◇ 김종대> 그러면 오 후보께서 강조하시는 중도 확장성이나 청년 확장성이 그 이전의 인물들한테는 별로 없다.

    ◆ 오신환> 저는 일단은 과거의 인물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미래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벅차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 되고 97세대를 대표하는 저 오신환이 공감능력 그리고 미래 비전 능력들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종대>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고 게임체인저다. 그러면 고스톱으로 얘기하면 꽃패를 든 거다 나는. 저 사람들은 개패를 든 거다 이 얘기인데 실상은 어떠냐.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안 나타나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 김종대> 다 밀려요.

    ◆ 오신환> 이제 바로 내일부터 1:1 토론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종합토론까지 앞으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왜 나경원과 오세훈이 아닌 오신환이어야 되는지를 제가 진솔하게 또 시민들과 함께 또 정책 검증, 비전 검증들을 해 나갈 거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기적 같은 드라마가 일어난다. 그리고 오세훈과 나경원을 꺾고 국민의힘의 오신환이 후보가 되는 순간 시민들이 주목할 거다. 아, 국민의힘이 무슨 변화가 있구나. 변화와 혁신의 상징인 오신환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안철수와 단일화의 파고를 넘어서 본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을 통과한 오신환-오세훈-나경원-조은희(왼쪽부터)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선거 본경선 미디어데이에서 경선 후보자 기호 추첨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뭔가 단단히 준비하신 것 같은데.

    ◆ 오신환> 그럼요.

    ◇ 김종대> 아주 호언장담을 하는데. 방금 국민의힘에 변화가 보일 것이다 이랬는데 무슨 변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오신환> 저는 제가 이제 그동안 줄곧 정치를 해 왔던 행보 자체가 늘 개혁보수의 길을 걸어왔고요.

    ◇ 김종대> 개혁보수.

    ◆ 오신환> 우리 당이 단순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들에 받는 반사이익만 갖고 승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당이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시민들에게 경선의 과정과 단일화 과정이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안정당으로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지, 단순히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을 바라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대> 중도확장성은 다른 분들도 번번이 얘기했는데 그 당에서는 그 얘기하고도 다시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가고 해서 번번이 좌절됐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까?

    ◆ 오신환> 저는 이번 기회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의 주류의 목소리들을 바꿔내고 결국에는 새로운 시대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아, 진정하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콘텐츠의 혁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진정성이 같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민들과 청년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키워내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공감이 일단 출발이다.

    ◆ 오신환> 그럼요.

    ◇ 김종대> 하도 호언장담을 하시니 내일부터 시작되죠. 토론. 선거 후보토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을 것 같네요.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던진 연립정부 구상에 호응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오신환> 저는 제가 선거 전부터 대통합을 전제로 한 원샷 경선을 주장해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또 새로운 단일화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또 논의하기 시작하고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단일화의 걸림돌이 되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아니, 정치권에서 연립이다, 연정이다, 협치다 이것처럼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맨날 같이 한다고 해 놓고 혼자 다해요.

    ◆ 오신환> 잘 아시잖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먼저 앞세우니까 단일화도 어렵고 아까 말한 연립이나 함께한다는 게 어렵죠. 그렇게 협치, 협치 하면서 여야가...

    ◇ 김종대> 하는 걸 못 봤어요.

    ◆ 오신환> 아시잖아요.(웃음)

    ◇ 김종대> 아니, 다 안다고 그러니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좋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답변이셨어요. 정부가 거리두기 수정안 내놓아서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 후보께서는 저거 표 장사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어떤 뜻입니까?

    ◆ 오신환> 저는 지급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 태도를 문제 삼는 거거든요.

    ◇ 김종대> 태도를?

    ◆ 오신환> 기본적으로 명목이 어찌 됐든지 간에 재난지원금으로라도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지급하는 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 김종대> 그러면?

    ◆ 오신환> 기본적으로 비판하는 지점은 비과학적인 방역을 선심성 재난지원금으로 무마하려는 태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 김종대>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네.

    ◆ 오신환>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역과 합리적인 손실 보상, 이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들은 배제하고 그냥 이게 하나의 무슨 용돈 주듯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생색내기용.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표 장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미 20일 전에 정세균 총리와 또 민주당이 얘기했던, 결국에는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이것을 하루빨리 저는 법을 제정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 김종대> 원래 2월에 법안 낸다고 그랬었는데, 민주당에서도. 그런데 또 이상한...

    ◆ 오신환> 물 건너간 것처럼 얘기하고 기재부는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죠.

    ◇ 김종대> 그러니까 2월에 다 법안 내는 줄 알고 그랬는데 다시 1월의 민주당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신 거거든요.

    ◆ 오신환> 제가 사실 손실보상제도를 1월 5일날 출마선언할 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모두가 재난지원금 얘기할 때 제가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죠. 제가 아시겠지만 총선에 낙선하고 여의도에 협동조합 카페를 만들었잖아요. 자영업을 해 보니까.

    ◇ 김종대> 저도 그 앞에 지나가봤어요.

    ◆ 오신환> 이거 너무나 절박한 마음이거든요. 지금 한계에 봉착해서 결국에는 거리에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날에 보니까 정의당의 플래카드가 대부분 손실보상 그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라고요. 저는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게 콘텐츠의 진정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재난지원금으로 이것을 그냥 무마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확한 계산들을 통해서.

    ◇ 김종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도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손실보상, 피해보상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그거 어려운 이유가 저희가 아까 1부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손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또 자영업자들이 1년에 한 번 간이과세소득신고를 하는데. 손실은 그때그때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러다 보니까...

    ◆ 오신환> 영업중단의 명령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 계산을 못해요. 대체 누구한테 얼마씩 보상해야 되는지가 지금 막막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보상 가능성을 예측하고 과학적으로 사실은 영업중단 명령이나 방역체계를 가졌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는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재부가 계산을 못 한다고 이렇게 지금 뒷짐 지고 있을 게 아니고요. 저는 국세청의 세무자료들을 보고 기본적으로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그럼 보상에 대해서는 50%만 하겠다. 그리고 법 이후에는 90%까지 하겠다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좀 길게 보고 이렇게.

    ◆ 오신환>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계속 질질 끈다고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면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계속 또 힘들어가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겁니까?

    ◇ 김종대> 그렇죠. 논의만 하다 말 수도 있겠어요. 그 부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를 이렇게 많이 공격하시더라고요. 나경영이라는 호칭을 또 붙이셨는데 이거 그렇게 호칭 붙이면 평생 따라다닌다고, 굉장히 아플 건데.

    ◆ 오신환> 저도 사실은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은 몰랐고요. 사실은...

    ◇ 김종대> 무슨...

    ◆ 오신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다가 이것이 불거진건데, 당연히 사람이고 또 나경원 후보하고 제가 친한 후배니까 좀 서운했겠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나경원 후보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정치인이라 그 정도 공격으로 저는 휘청거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대> 또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시네. 좋습니다. 나경원 후보, 신혼부부 1억 원 넘는 보조금 지원 여전히 현실성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오신환>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핏 들으면 좀 황당하고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억지로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불분명하다.

    ◇ 김종대> 효과가.

    ◆ 오신환> 1억 원을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반값 아파트 1만 원을 지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대출이자.

    ◇ 김종대> 대출이자를 대신 내준다든가.

    ◆ 오신환> 그렇게 지원한다는 건데 평당 1000만 원짜리 하는 반값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것 자체가 재정의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3600억에 대한 예산으로 또다시 이중적으로 특혜를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이면 오히려 지금 일자리도 잃고 실업급여도 끊겨서 자기가 생계를 못 이어가는 그런 청년들에게 15만 원씩, 20만 명한테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계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넓게 필요한 데에 예산을 쓰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대> 계속 특혜 줬는데 또 주고 이런 방식보다는 얇게 펴자. 그런 주장이네요. 이해가 갑니다. 나 후보께서는 사실 불필요한 예산 줄이면 가능하대요. 그런데 볼수록 이상하다 이 대목이 바로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저는 이중적인 지원을 주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반값 아파트를 더 짓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청년들에게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의 재난의 위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맞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 후보의 대안은 뭐냐. 거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보입니다.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를 공약으로 내거셨어요. 솔직히 저 오늘 이거 이해하느라고 시간 좀 걸렸습니다.

    ◆ 오신환>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냐고. (웃음) 제가 지은 말이에요. 그리고...

    ◇ 김종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 오신환> 어쨌든 이 공약이 기본적으로 저한테 청년 정책 자문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소득 플러스나 이 반반 아파트의 아이디어도 청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반값으로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나중에 되파실 때 매매 차액의 절반까지 보장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환매조건부하고 토지임대부에서 실패한 선험사례들을 제가 반면교사 삼아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 축적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가질 수 있고 지금의 민간주택 시장과 또 공공임대주택 시장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 이런 공공 분양의 시장들을 만들어서 자산 축적을 통해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분들이 언제까지 월셋집에서 임대아파트에서만 살아야 되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착안점을 가지고 공약을 낸 거죠.

    ◇ 김종대> 그런데 주택 공급이 다른 여당 후보 한번 보면 30만 호, 16만 호. 안철수 후보는 공공, 민간 합쳐 76만 호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 후보가 얘기한 것은 3만 호 공급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규모 갖고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

    ◆ 오신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분들은 다 뻥공약이고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 공공분양 주택을 30만 호를 지금 5년 동안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여의도 면적의 17배의 공공택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이건 현실 불가능한 거고.

    ◇ 김종대> 그래서 시설을 지하로 넣고 그 위에다 주택 짓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 오신환> 어느 천년에 그걸 합니까? 그건 옛날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지하화하니 뭐니 얘기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거고요. 제가 3만 호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정부에서 8. 4부동산대책 발표할 때 그게 민간주택을 가지고 수십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비판받은 측면이 있는데요. 그중에 공공택지를 언급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3만 호예요. 그래서 저는 현실 가능한 공약들 그리고 이게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패턴의 공공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계속 이제 앞으로 확산돼야 될 거고... 재개발, 재건축의 민간 분양 시장이 분명 있잖아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맞죠. 그건 어떤 시장이 되더라도 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주택공급 시장의 93%가 현재 민간주택 시장이거든요.
    그래픽뉴스팀

     


    ◇ 김종대> 공공이 별로 없죠.

    ◆ 오신환> 공공이 기껏해 봐야 8%, 7%인데 그중에 제가 3만 호를 해서 시범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공재개발 또 재건축, 재개발해서 공공기여분. 이것도 공공분양으로 제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패러다임 자체를 기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선주자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싱가포르식의 공공분양에 대한 것으로 임대주택을 공공분양으로 패러다임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 전세 난민들은 그냥 월셋집에서 사는 것을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 김종대> 오세훈, 나경원 후보는 이제 민간에 맡기자. 무슨 공공개발이냐 특히 나경원 후보는 규제 다 풀겠다 이러거든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쪽에 서 계시네요.

    ◆ 오신환> 그러면 서울시장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자면서 본인들은 왜 30만 호 또 70만 호 얘기를 하냐 이게 굉장히 어폐가 있잖아요.

    ◇ 김종대>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

    ◆ 오신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서울시장이 풀어야 할 문제, 과제가 있고요. 또 민간 주택시장에 맡겨야 될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분리시켜서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대> 부동산만 해도 오늘 방송 시간 다 가요. 그런데 청년층을 집중 공략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년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청년소득 플러스 공약, 1인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54만 5000원 지급하겠다. 이게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그리고 재원은요?

    ◆ 오신환> 서울시가 현재도 미취업 청년들 2만 명을 선발해서 청년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국은행이 작년에 발표한 분석 자료를 보면 가장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연령층이 2030 청년층이다 라고 분석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공약이고. 1인당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청년들한테 2021년도 최저생계비가 109만 원인데 거기의 50%에 해당하는 54만 5000원을 맥시멈 캡을 씌워서 지원하겠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54만 5000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만약에 54만 5000원의 소득이 있으면 그 부분의 절반 27만 2500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 김종대> 그냥 쉽게 청년기본소득 하겠다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 오신환> 기본소득과는 조금 다른 게, 캡을 씌우고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 김종대> 약간 다른 거네요.

    ◆ 오신환> 도입했기 때문에 약간 콘셉트는 좀 다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아이, 참. 이거 마지막 질문될 것 같은데.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1차 토론회가 무산됐어요. 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거 해야 본인들도 좋을 텐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또 김종인 위원장이 3차 대결에서도 승리를 자신했는데 며칠 전부터 기류가 변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필수라고 보시는지 뭉뚱그려 답변해 주세요.

    ◆ 오신환> 저는 1차 토론회 무산됐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 18일날 토론회 하기로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고 합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오신환> 그래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는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론조사상 3자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그냥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과정은,야권 전체의 단일화 과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제3지대의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야권 전체의 단일화 과정의 열차는 지금 출발한 상태다.

    ◇ 김종대> 출발한 상태다.

    ◆ 오신환>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속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그다음에 제3지대 후보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을.

    ◇ 김종대> 단일화 열차는 출발했는데 거기에 오 후보가 올라 타 있느냐. 안철수 후보 이길 수 있냐 이거를 묻고 싶어요.

    ◆ 오신환> 제가 안철수 후보랑 정치적 지향은 저랑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이왕이면 옛날 것이 아니라 신상을 선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오신환> 제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순간 저는 단일화의 승리와 본선 승리는 확보된 것이다.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김종대의 뉴스업 유튜브 화면 캡처.

     


    ◇ 김종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하여간 지켜봐달라. 아주 오늘 패기 있는 메시지였어요. 오늘 오신환 후보와의 업터뷰 아주 신선하고 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97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주자로서 서울시장 선거 게임체인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오신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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