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화상으로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정청이 정부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이는 일은 이례적인 경우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주무부처란 점도 당이 업무보고에 자리한 이유로도 꼽힌다. 지역 민심을 챙길 수 있는 대형 지역균형 사업들도 함께 보고되기 때문이다.
이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선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에 30만호, 전국에 80만호 이상의 주택을 도심 내에 신속히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변 장관은 이날 화상을 통한 보고에서 "정부는 지난 4년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해왔으나 주택 시장은 아직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주택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주도 3080+ 방안' 통한 주택공급 혁신 △주거플랫폼을 통한 사회문제 대응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춘 주택 유형 재정립 등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변 장관은 2.4 공급정책과 관련해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챙겼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하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 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인프라를 갖춘 지역 '메가 시티'를 통해 지방광역권의 균형발전을 돕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생활 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부산과 세종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 한국판 뉴딜 사업△수소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리모델링 등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끊이질 않는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라며 "이 역시 우리 정부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