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통신료를 내는 국내 업체가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넷플릭스 망 사용료 관련해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데 조사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신고 들어온 게 여러 개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19년 4월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 글로벌 CP를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통신 3사를 신고했다.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공정위가 1년 10개월 넘게 조사를 진행 중인데 아무런 결론이 안 났다"며 "정보통신(IT) 업계와 플랫폼 업종은 폭풍 성장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넷플릭스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약관 등 여러 측면에서 이슈를 보고 있다"며 "음원 시장의 음악 저작권료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온라인 쇼핑몰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는 관련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할 계획이 있다"며 "신속히 실태조사를 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