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한때 소란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임성근 판사 사표 반려’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탄핵대상이다. 국회에 나와 여러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사법농단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조차 출석시킨 적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 요구건은 결국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