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18일 코로나19 지역발생 1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규현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시장은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복지는 달콤하기는 하지만, 정의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18일 코로나19 대구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시민들께 드리는 담화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이 경기 활성화와 경제 도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정부가 반드시 보상해야 하고, 그 범위는 2020년의 피해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앞선 코로나19 피해 보상금 지급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으며, 보상액 자체가 너무 작아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위로금 밖에 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인 손실 보상제를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지원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논란이 있었던 중대본의 영업시간 강제 지침 논란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권 시장은 "보상금 소급 적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권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해져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 추진, 제2대구의료원 건립, 과감한 경제방역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