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 촉구 성명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8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핵심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균형발전특위 위원장과 전재수 특위 부산본부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당조사 면제, 조기 착공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미 2019년에도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한 전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남권을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경제공항, 안전공항, 상생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예타 면제와 조기 착공을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민주당의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이같은 주장을 한 배경에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타 면제 등 특례조항 삭제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우리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촉구하는 것"이라며 "김종인 위원장이 부산에 내려와 가덕 신공항 건설을 찬성하고 한일 해저터널까지 얘기하더니 (지금은 국민의힘) 당내에서 법안 심사과정에 딴지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