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윤창원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속 시원한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서 정치권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한 차례 큰 곤혹을 치렀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일단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갈등 봉합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위법은 없었다지만…'보고 과정' 해명 빠져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단연 화두는 지난 7일 고위급 검찰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는 의혹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신 수석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하고 (인사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 제청 과정을 설명하라는 야당 측 질의에는 일관되게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 갈음한다"며 침묵을 지켰다.
이날 청와대 발표를 보면, 신 수석이 사의 의사를 거두면서 양측이 갈등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가로 7일 검찰인사가 이뤄졌고,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과정에서도 박 장관과 신 수석이 충분히 소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시 재가가 이뤄진 과정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수진 의원은 "검찰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재가한다는 법 원칙을 묻는 것"이라며 침묵하는 박 장관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배준영 대변인은 신 수석의 복귀를 비판하며 "둘이 병존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청와대는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과 청와대를 감쌌다. 법사위 여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확실하게 말했다"며 박 장관은 두둔했고, 송기헌 의원은 나아가 "검사 임명은 장관이 제청해서 하는 거지 중간에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하는 건 아니다. 만약 민정수석이 장관을 패싱했다면 그것이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IMG:2}
◇'추·윤 갈등' 재현?…정치권 공방 이어질듯지난해 '추·윤 갈등'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했다는 점은 여권에 부담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검사인사를 보니 추미애 인사 버전2"라고 비판했다.
여권은 문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던 검찰 갈등 이슈에 긴장한 모습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진 데 추·윤 갈등이 크게 한 목 했다. 절대 이런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어찌됐든 여기까지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재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은 건지 소상하게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은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구도 봉합에, 야권은 갈등의 골을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