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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우상호 '의사협회·반값 재산세' 한목소리 비판



국회/정당

    박영선·우상호 '의사협회·반값 재산세' 한목소리 비판

    CBS 주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방송토론회서 의협 맹비난
    우상호 "코로나 볼모로 무리한 요구", 박영선 "단호한 조치 필요"
    '반값 재산세' 국민의힘 조은희도 앞다퉈 비판
    박영선, 21분 콤팩트 도시.소상공인 무이자 5천만원 대출
    우상호, 교통 편리한 강북·서울 경전철 조기 착공

    24일 저녁 서울 목동 C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김종대의 뉴스업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진행을 맡은 김종대 전 의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4일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 등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맹비난했다.

    두 후보는 이날 저녁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이 주최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합동 토론회에 참석해 의사협회를 정조준했다.

    ◇ 총파업 의사협회-반값 재산세 조은희에 한목소리 비판

    24일 저녁 서울 목동 C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김종대의 뉴스업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참석한 박영선, 우상호 후보. 박종민 기자

     

    먼저 박영선 후보는 "최근 의사협회의 행동들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결여라고 생각한다"며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또 "K방역이 성과를 거두게 된 데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협업 체계가 굉장히 중요했다"며 "의료라는 것은 시스템이 돌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파업 시 간호사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권을 주자'는 같은 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박 후보는 "의사나 간호사 누가 백신 접종 주도권을 쥘 것이냐 보다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상호 후보 역시 "의사들도 다른 변호사나 다른 전문 직종과 똑같이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률"이라며 "(의사협회가) 법률이 통과되면 코로나 진료도 거부하겠다고 나온 것은 저는 뭐라 해도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우 후보는 "국민의 건강, 특히 코로나가 중요한 시기인데 이것을 볼모로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은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가 보조할 수 있다"며 "충분히 검토 가능하지만 전제 조건은 역시 의사의 지시와 처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반값 재산세'를 주창한 것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 후보는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재산세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서초구는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며 서울시와 대립하다 대법원의 집행정지로 계획이 무산됐다.

    우 후보는 "조은희 후보처럼 선심성으로 갑자기 재산세를 50% 깎아주겠다면 재산세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자치구들은 세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의 조세 체제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시지가를 시가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것은 정권이나 진보·보수와 상관없이 같이 했던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부분이 빠져있는 일종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부동산값이 안정화되면 자연스럽게 재산세와 종부세가 내려간다"며 "토지임대부 방식의 평당 1000만원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영선 "소상공인 무이자 5천만원" 우상호 "교통 소외 강북 바뀌어야"

    24일 저녁 서울 목동 C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김종대의 뉴스업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진행을 맡은 김종대 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의료 공공성과 조세 일관성을 외면한 의사협회와 조은희 후보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서울을 어떻게 바꿀지를 놓고는 자신들의 기존 공약을 강조하며 유권자에 호소했다.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나 서울시청에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는 공통 질문에 우 후보는 "지하철 노선도를 바꾸고 싶다"고 답했다.

    우 후보는 "강북은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지금 경전철이 10개 노선 계획돼 있는데, 이걸 조기 착공해 강북 시민들도 편리한 교통 환경 속에 살 수 있어야 한다"며 "교통 소외 지역인 강북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철로가 놓여 있는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이 노원구와 중랑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등인데 1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해서 나무와 벤치, 문화시설, 공공주택들이 들어서는 녹색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화끈하게 무이자 5000만원 대출을 빨리 해드리고 싶다"며 "3년 후부터 원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면 이분들의 마음도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 대책도 중요하다. 기술의 발달과 전세계적인 유행병이 늘 도시를 바꿔왔다"며 "지금은 코로나 이후의 서울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21분 거리 안에 모든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자신의 대표 공약 '콤팩트 도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자신이 준비된 서울시장임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틀 후면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동시에 민주당 경선도 시작된다"며 "K주사기를 만들던 지난해 12월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던 작은 중소기업 대표님이 안 만드신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소개했다.

    박 후보는 "그 분을 설득해 주사기를 월 1000만개 이상 생산하고 또 미국 FDA 승인 신청을 받을 때까지 제가 장관직을 그만두지 못했다"며 "그런 성과를 가지고 서울시장을 열심히 잘 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는 우상호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함께해 온 민주와 진보의 역사가 그러하고 이번에 내걸은 정책 공약도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으로 가득하다"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범민주 진영의 지지층을 결집시켜 본선에서 필승할 후보는 우상호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우상호의 정치 그 마지막 도전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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