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 어선.
2025년까지 연근해 수산자원량 400만t 회복 추진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TAC)과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가 강화되고 수산자원 보호활동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에 313만t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에 400만t, 2030년에 503만t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TAC를 바탕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 조성 △어업인·일반 국민이 함께 하는 수산자원보호 문화 확산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고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TAC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지난해에 35%였던 TAC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 등을 중심으로 TAC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TAC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TAC에 참여하면서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TAC, 휴어, 폐어구 수거 등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하는 어업인에게는 올해부터 수산자원 직불금을 새롭게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줄어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자원평가 결과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효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평가를 위하여 앞으로는 해역별 생태계의 특성, 기후변화와 같은 해양환경의 영향과 소비패턴의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자원을 조사·분석할 방침이다.
또한 바이오로깅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자어획보고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꾸준히 확충하여 실시간 자원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된 수산자원조사선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김 양식장. 연합뉴스
해수부는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개소를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약 3500t에 이르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하고 K-그물로 우수성이 입증된 고성능·생분해 그물을 보급하는 동시에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하여 'S.O.S. 수산자원정보 알림 서비스'를 통해 어린물고기 정보, 주요 어종의 자원량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어린물고기 보호 캠페인'에 추가로 '알배기 어미물고기 보호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기 레저로 자리 잡은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교육, 낚시 명예감시원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고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는 우수공동체 비율을 35%까지 늘릴 방침이다.
해수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제3차 기본계획은 TAC와 생태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자원관리의 주체를 일반 국민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와 미래 세대가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