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정부가 진행되는 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 투기 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이를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이같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현재 공공기관 등 관계자들의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수사의뢰하면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신속한 수사에 들어간다. 이미 국수본 특별조사단은 고발된 사례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국토부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정밀분석 중인데, 국수본이 이를 바탕으로 즉시 수사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라"고 남 본부장에게 당부했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국수본의 데뷔 무대가 된 셈이다.
한편, 정 총리는 국토부를 조사단에 포함시켜 '셀프 조사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