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 (전 민주당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민주당 전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대변인을 지낸 분, 박정하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박정하>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 김현정> 오늘 첫 인사시죠? 뉴스쇼에는?
◆ 박정하> 처음입니다.
◇ 김현정> 저도 TV에서 얼굴은 많이 뵀는데.(웃음)
◆ 박정하> 저는 워낙 이 프로그램이 영향력이 많아서 자주 듣고 있어요.
◇ 김현정> 박정하 전 대변인하고 현근택 변호사님은 서로 초면이세요? 어떠세요?
◆ 현근택> 예전에 방송 많이 했습니다. 2년 정도 같이 했었고요. 우리 장모님이 하자 돌림이에요. 박 씨고.
◇ 김현정> 그럼 먼 친척 좀 되시나요?
◆ 현근택> 어쨌든 동네에...
◆ 박정하> 저희가 선조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지금은 고향이 원주입니다마는 이천 율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출신이고 그다음에 우리 현 변호사가 제주도분이잖아요. 제가 또 원희룡 지사하고 제주도에서 첫 일을 좀 해서 이런 저런 접점이 좀 있어요.(웃음)
◇ 김현정> 지금 사돈의 팔촌까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스페셜 게스트 모시고 뉴스닥을 합니다. 뭘 골라오셨을지 먼저 확인을 하고 하나하나 풀어가죠. 현근택 변호사 누구 골라오셨어요?
◆ 현근택> 저는 가장 지금 뜨거운 윤석열 전 총장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상한가입니까, 하한가입니까?
◆ 현근택> 하한가입니다.
◇ 김현정> 뜨거운데 하한가입니까?
◆ 현근택> 네.
◇ 김현정> 박정하 전 대변인은 상한가, 하한가 어떤 건가요?
◆ 박정하> 저는 하한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LH 합동조사단을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LH가 아니고 LH 합동조사단이네요.
◆ 박정하> LH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아침에도 저도 뭐 어제 저녁 뉴스, 오늘 신문을 쭉 봤는데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조사를 맡고 있는 합동조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는 그야말로 요즘 가장 핫한 이슈를 꼽아 오신 것 같아요. 박정하 전 대변인의 하한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LH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직원들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된 음성부터 들어볼까요?
★ 하영제> 저 같으면 내일 대통령께 가겠습니다. 가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유지를 못하겠으니 저의 거취를 제가 결정하고, 뜻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변창흠> 제 스스로도 다 조사를 받고 모두 한 치의 사고도 없이 그 결과에 따라서 저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국토교통위에 출석한 변창흠 국토부장관하고 그 앞에는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간의 질의응답을 들으셨어요. 박정하 전 대변인님, 왜 LH가 아닌 LH를 조사하는 합동조사단이 하한가입니까?
◆ 박정하> 일단 LH는 이미 하한가, 상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 김현정> 상장 폐지입니까?
◆ 박정하> 조사단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강제수사권이 없어요. 오늘 아침 보도도 보면 이미 LH 직원 한 12명 정도가 자기 동의서 못 냈다고 하고 조사가 과연 되겠느냐.
◇ 김현정> 12명이 개인정보 들여다보는 거에 동의 안 했다면서요?
◆ 박정하> 네, 그러니까 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들 많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면 이 건 가지고는 조사도 제대로 못 하고 내일 발표 난다고 합니다마는. 그 전에 시민단체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 외에 얼마나 더 나올까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좀 지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또 워낙 이런 거 갖고 잘하시는 기술이 좋은 분들이라 희생양을 찾을 텐데요. 저는 결국은 1차 조사 제대로 못한 합동조사단이 결국에는 조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만 하고 나중에는 비난의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점에서 제가 하한가로 합동조사단을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제대로 조사가 안 될 것은 당연지사고 그렇게 됐을 때 희생양으로 합동조사단이 될 것이다?
◆ 박정하> 지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LH 직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보다도 사실은 이후에 있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신뢰를 회복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청와대나 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그냥 4월 초에 있을 선거에 급해서 이것저것 막 대충 털어내서 국민들 여론을 대충 잠재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좀 보자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김현정> 이것저것 막 털어 넣어서 지금 조사한 느낌이세요? 체계적이지 않고?
◆ 박정하> 체계적이지 않아요. 이게 일주일 만에 지금 가서 압수수색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분들은 밤새 고민하면서 심지어는 그 전에 원전 수사할 때 보면 신내림 받아서 자료도 없앴다고 하는 지경에 이거는 보통 대책을 만들고 대응을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할리우드 액션식의 조사만이 저는 내일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후에 또 여러 건 여론이나 아니면 시민들 제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러면 결국에 합동조사단이 나중에 조사도 제대로 못 했고 셀프 조사했고 처음에 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불거지고 정부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조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희생양을 삼아서 또다시 국면을 전환하는 데 이용할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현 변호사님?
◆ 현근택> 국토부가 조사를 하니까 결국은 조사 대상인데 조사 주체가 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셀프조사 아니냐, 이 비판이 주된 요지인 것 같아요.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합동조사단에 국토부도 들어가 있죠?
◆ 현근택> 네. 그런데 뭐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토부 안에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부동산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집어넣으면 부동산 거래내역이 쫙 나옵니다. 기간 제한 없어요. 과거까지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가 쭉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우리가 부동산 거래는 다 신고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이거를 조회를 하는 게 결국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 받는 것도 이거를 조회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안 들어가면 조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강제수사가 아니라면요. 물론 저도 지금 본인이라든지 직계가족 그러면 처가 쪽은 안 한다든지 아니면 지인 이름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인근 이런 건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1차적인 조사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정보 물론 동의 안 하신 분들의 처벌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당연히 1차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의미는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특정 어떤 사람을 특정해야 되거든요. 어떤 땅, 어떤 사람, 어느 지역을 특정해야 되는데 그걸 특정하는 어떤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쭉 전수조사를 했는데 특정 어떤 몇 몇 사람들이 땅에 간다고 했더라. 거기를 조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사하는 것과 수사하는 게 배치되는 게 아니다. 협력할 수 있다. 저는 앞으로 아마 지금 이번에 경찰 압수수색 좀 늦었다고 그러는데요. 언론에 어제 나온 것처럼 영장 청구 금요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원이다 보니까 당직 판사가 좀 잘못했다고 봐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건너뛰고 월요일날 발부한 거잖아요.
◇ 김현정> 급하다고 얘기 안 했대요.
◆ 현근택> 그래도 어쨌든 사건을 보면 모르지 않잖아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잖아요.
◇ 김현정> 보고는 들어갔을까요, 판사한테?
◆ 현근택>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당직판사가 있습니다. 주말에도. 그런데 보통은 서울중앙지원 이런 법원에는 당직 판사 영장 발부도 하는데 안산지원은 작다 보니까 당직판사가 영장 발부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면 알려라도 줬어야 되는데?
◆ 현근택> 그렇죠. 당연히 했어야죠. 했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늦게 발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건 실기한 면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런 수사와 조사가 별개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협력관계가 된다. 지금 말씀처럼 이거를 아마 제가 볼 때는 경찰이 대충 넘길 수 없어요. 경찰이 아마 이걸 대충 넘기면 앞으로 수사권 독립 영영 물 건너갑니다. 명운 걸어야 돼요.
◇ 김현정> 이거 대충 넘겼다가는 큰일 날 거다?
◆ 현근택> 그렇죠. 당연하죠.
◇ 김현정> 박정하 대변인님, 지금 하한가 골라 오신 합조단, 여기서는 문제 있는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하고 본격적인 수사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경찰이 키 쥐고 하게 된다. 거기다가 검찰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고 이러면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미심쩍으세요?
◆ 박정하> 일단 두 가지, 하나는 국토부가 전산망을 갖고 있어서 1차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하룻밤이면 다 나와요. 그건 굳이 국토부가 주체가 돼서 조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 김현정> 국토부 빠져라?
◆ 박정하>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강제 수사를 먼저 시작을 하고 국토부는 거기 협력하면 돼요. 다 금감원 자료도 있을 거고 국세청 자료도 있을 거고. 어쨌든 협력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굳이 국토부가 전산망을 갖고 있어서 국토부가 주체가 돼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 같고.
두 번째, 글쎄 대통령이 뭐 조사와 수사를 같이 병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수사를 해요. 내가 조사 대상이 이미 됐다라고 아는 직원들은 그럼 그다음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증거가 어딘가 없어졌을 거고 우리 현 변호사 변호 많이 하시면서 형사사건 많이 하셨을 텐데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게 처음에 있는 초동수사의 문제잖아요. 증거를 보존하라 이거 다 영화나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다 훼손이 됐는데 무슨 이후에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부동산 문제라는 건 사실은 내 이름으로 누가 투기, 투자를 하겠어요. 내가 정보를 갖고 뭘 했다고 하면 나 스스로도 불안한 마음에 다른 사람 이름, 친척도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 지금 벌써 나오잖아요. 4명이 했느니 5명이 합동으로 토지를 샀느니 아니면 심지어는 나중에 만들어진 법인을 통해서 뭘 했느니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지금 직원 명의와 땅과 대조해서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 김현정> 박 전 대변인님, 그러면 검찰, 신도시 1기, 2기 수사 맡았던 검찰이 이번만 좀 예외적으로 키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안에 이건 안 들어갑니다. 경제범죄에 넣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검찰이 할 수 있는 경제범죄 수사도 조목조목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대로는 못 하고. 예외를 둬야 할 수 있는 건데 예외를 둬서라도 가야 된다고 보세요?
◆ 박정하> 저는 그렇게라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왜 했느냐. 과연 정부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놔두고. 자, 지금 굉장히 급한 수사를 해야 되고 정부정책을 신뢰를 받아야 되고 증거를 없애고자 하고 있는 어떤 상대와의 조사, 수사인데 그러면 가장 많은 수사 경험과 노하우, 인력을 갖고 있는 검찰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야지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사 먼저 하고 수사하라.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 김현정> 현근택 전 대변인님.
◆ 현근택> 저는 뭐 증거인멸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요즘 땅 사면서 현금으로 주고받는 사람 없어요. 다 계좌로 주고받죠. 계좌로 주고받으면 국세청이라든지 금감원에 다 나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땅 등기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정보라는 게 보면 직무 관련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했느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사실은 개인이 갖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국토부 안에 있는 거라든지 LH에 있는 건 함부로 삭제를 못 할 겁니다.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별문제 없다고 보고요. 결국은 제일 관건이 검찰이 수사에 참여할 거냐 여부인데 저는 검사가 파견 받는 방식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파견.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주체가 되고 경찰 파견 받고 국세청 파견 받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사 주체가 경찰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영장 청구라든지 아니면 법리검토라든지 그다음에 말씀처럼 1, 2기 수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파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좀 떨떠름하겠죠. 우리가 예전에는 상명하복, 상하관계였는데 우리가 파견 가서 일한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자존심 세울 일은 아니다.
◇ 김현정> 조금 예외를 둬서 이번에는 검찰이 키 쥐고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 현근택> 그럼 법을 바꿔야 돼요. 시행령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특별법 이런 것까지 필요해요? 그렇게 가면.
◆ 현근택> 시행령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 나올 때마다 법을 바꾸게 되면 특정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자꾸 법을 바꾸는 거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무리 초기라 하더라도 원칙대로 가야 한다.
◆ 박정하> 이게 지금 당장의 결과를 위해서 지금 급하게 가는 것 같은데 저는 1차 조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다른 뭔가가 나올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면 정권의 입장에서는 저는 모든 걸 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 그다음에 야당이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받아서 수사하고 발본색원해야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검찰 아니라 감사원 그리고 국회에서 얘기하는 국정조사까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저는 모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현근택> 잠깐 얘기하면.
◆ 박정하>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 현근택> 감사원 같은 경우는 민간인은 못 해요. 근데 여기서 조사의 대상이 되면 아마 부동산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중개한 사람들 들어가거든요. 감사원 그거 조사 못 하죠.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뭐가 문제냐면 선거가 한 달 앞이에요. 선거 한 달 앞두고서 국정조사 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못 한다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공방만 되는 거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로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두 분 생각이 이렇게 엇갈리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좀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두 번째 하한가로 가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전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가 골라오신 하한가 음성으로 확인하죠.
★ 김기현> 윤석열 총장은 지금 갑자기 정치인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풍상을 겪으면서 심지어 징계까지 받으면서 갑작스럽게 국민적인 주목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독특한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 매일의 등락에 대해서 그때마다 논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김현정>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 첫 번째는 김기현 의원, 우리 패널이시니까 금방 알아들으셨을 거고. 두 번째가 이재명 지사였어요,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라고 하는 건 바람 같은 겁니다라고 어제 발언을 한 거고. 그다음이 이낙연 이제는 전 대표가 되시는 건가요. 전 대표가 되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 국민의 마음은 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어제 발언입니다. 왜 윤석열 총장을 상한가가 아닌 하한가로 골라오셨을까?
◆ 현근택>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딱 장외에 있다가 장중으로 상장된 것이라고 보면 되죠. 상장돼서 이제 초기에는 굉장히 상한가, 따상을 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계속 가려면 뭔가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주식으로 얘기하면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전망이 좋거나.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더 좋을 일보다 나쁠 일이 더 많다.
◇ 김현정> 나쁠 일이 더 많아요?
◆ 현근택>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부인이라든지 장모라든지 수사에 대한 내용이 어쨌든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아시겠지만 주가조작 문제라든지 이것도 주식과 관련된 겁니다. 공소시효가 됐다는 말도 있고. 결국은 주가 그래프와 돈을 댔다는 거거든요. 뒤에서. 그다음에 협찬 받았다는 거. 협찬도 보면 결국은 그 당시에 수사 받던 사람들이 협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에 검찰발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저는 뭐 하한가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 김현정> 하한가 칠 가능성이 있다?
◆ 현근택>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적 말씀드렸지만 수사는 잘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정치적인 영역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 한 분들 보면 쭉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장관이나 아니면 청와대 수석이나 안 한 분이 없어요,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정치가 아무리 싫어도 정치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 김현정> 경험.
◆ 현근택> 그렇죠, 경험. 그런데 이렇게 검찰총장 하다가 딱 들어와서 제가 볼 때 무슨 어떤 특정 하나는 잘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래야만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하한가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전망이 어둡다. 적절성 면에서도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파괴력 면에서도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 박정하> 저는 그런 여당의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상당 기간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기대감이 얼마간은 유지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선 지지도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 김현정>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 여론조사, 오늘자, 그러니까 가장 최신판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6~8일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석열 29, 이재명 24.6, 이낙연 13.9, 홍준표 5.2, 정세균 3.6, 유승민 2.1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오늘 발표된 가장 최신판입니다.
◆ 박정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28%에서 32%사이 범주로 나오고 있는데 되게 높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한길리서치 저희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다 아니면 기타, 이전 조사를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제, 그제 발표된 KSOI를 제가 대기실에서 쭉 봤는데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모른다는 사람이 한 30%에서 5%대로 쭉 빠져요. 그리고 그 비율이 대부분 다 윤석열 총장한테 가거든요. 이걸 보면 저는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마음을 두지 못하는 국민들이 좀 제법 있는데 이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한테 얼마간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의 기대가 지금 불가피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레임덕이 올 거고 지지율은 빠질 텐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야권 내에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누군가가 급부상하지 않는 한 상당 부분 우리 정치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 김현정> 성장주라고 보세요?
◆ 박정하> 저는 오히려 하한가가 아니라 주목해 볼 만한 기대주라고 봅니다.
◇ 김현정> 기대주라고 보세요? 정청래 의원이 어제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총장을 보면 총 들고 나온 군인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현근택> 저도 그런 생각해요.
◇ 김현정> 진짜요?
◆ 현근택>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센 기관을 보면 군사정부 이전에는 군인이었거든요. 그중에 어찌 보면 육군이었죠. 우리나라는 육군 중심이다 보니까. 육군참모총장이 어찌 보면 힘이, 파워가 제일 셌어요. 그런데 군사정부 이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사실은 검찰이 가장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구속시킬 수 있고 재벌도 구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파워를 가진 집단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람이 바로 정치 쪽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거예요. 결국 힘 있는 사람이, 기존에 권력에 있던 사람, 권력기관에 있던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도 할 수 있고 판사도 할 수 있냐 하지만 부장급 일반 검사, 판사하고 검찰총장은 다르거든요. 검찰총장은 모든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브라질 영화 보면 거기에는 모루 판사지만 사실은 수사판사거든요, 영장발부도 하고 수사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룰라 전 대통령 구속시키고 이러면서 정치로 확 들어왔거든요. 그런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좀 위험한 현상이다.
◇ 김현정> 그러면 막 전두환 전 대통령 이런 사람이 떠오른단 말이세요?
◆ 현근택> 그때는 총을 들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총 들고 뭘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어쨌든 대통령, 그다음에 삼성 회장을 구속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검찰총장이에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 쓱 정치로 들어온다.
◇ 김현정> 바로 정치로 간다는 게?
◆ 현근택> 이게 왜냐하면 처음이란 말이에요. 일반 검사들하고 총장은 다릅니다. 검찰총장은 그동안에 웬만하면 정치적으로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되면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주라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권력, 그다음에 수사를 하는 영역과 정치영역, 정치라는 건 타협과 대화와 여러 가지 외교 안보나 정치 문제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고건이나 우리 안철수나 반기문, 이런 사람들이 정치 영역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쑥 들어왔거든요. 지지율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 쭉 빠졌거든요. 거기서 과연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 박정하> 저는 좀 전에 봤던 여론조사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싶은데 왜 저렇게 높게 나왔느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 변호사가 말씀주신 것에 대해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윤석열 총장의 현재의 모습은 현 여권이 만들어준 거예요.
◇ 김현정> 아, 민주당이 다 만든 거 아니냐?
◆ 박정하>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이 센 얘기 하시는데 작년 1년을 한번 보면 윤석열 총장이 무슨 스스로 식물총장이라고 얘기하고 그 법무부장관, 두 분의 법무부장관. 세 분까지 되는구나. 세 분의 법무부장관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윤석열 총장이 무슨 총을 들고 있고 무슨 권력이 있었겠어요? 수사권까지도 빼앗겼는데 그거 하나.
두 번째, 초기 한 2년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해 달라라고 기대를 하면서 총장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한 두 단계 정도 뛰면서 중앙지검장까지 막 발탁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신 그런 윤석열 총장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기대했던 것, 그리고 처음에 윤석열 총장한테 부여했던 임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마지막, 검사를 했든 판사를 했든 권력기관에 있든 아니면 뭘 했든 무언가 해야 될 소명이 있다면 정치에 와서 그걸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와서 해결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마치 뭐 검찰총장을 했으면 안 해야 된다라는 건 그리고 검찰총장이니까 총이나 권력을 쥐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안 좋은 군사문화나, 옛날의 군사권력, 이런 거에 프레임을 더 씌우려하는...
◇ 김현정> 프레임 씌우기하는 거다?
◆ 박정하> 여권의 일종의 잘못 보고 있는 시선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 현근택>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수사를 반대한다, 아니면 입법에 반대한다, 사퇴할 수 있어요, 검찰총장이. 내 권한을 왜 침범하느냐 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정치영역으로 들어오는 건 다른 영역이에요. 분명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 전에 검찰총장도 송광수 총장도 반대하면서 사퇴했어요. 거기서 딱 끝이었죠. 그러면 존경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영역에 들어온 건 다른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이 정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검찰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다. 그리고 많은 개혁을 당할 거다.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제가 왜 하나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 전에도 보면 정치군인들이 결국은 군부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이걸 굉장히 앞당긴 측면이 있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검찰이 그런 국면에 있어요. 만약에 정치에 진입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검찰개혁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반대하더라도 결국은 정치적인 거 아니냐. 그동안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수사했던 것도 결국은 정치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 얘기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수사청에 대한 입법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사권 조정 문제 나왔을 때 검찰이 할 말이 없게 돼요. 결국은 전임 총장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그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만약에 국회에서 아니면 여당에서 추진하더라도 검찰은 아무 말 못 하죠.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정하> 글쎄요. 지금 현 변호사 말씀을 제가 꼬리를 잡는 건 아닌데 중요한 대목을 말씀 주셨는데 검찰개혁을 쳐다보는 각각의 시선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저는 축출됐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검찰개혁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이 힘이 있으니까 여기는 개혁 대상이다, 거기는 못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게 저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민주사회에서 검찰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검찰이 혹여 우리한테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들어올까. 우리한테 나중에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손, 발 다 자르고 우리 말 듣게 할 수 있는 무언가의 기구를 만들자라는 게 현 여권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라면.
◇ 김현정> 오히려 그러면 여권이 지금 총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총을 누군가 들었다면?
◆ 박정하> 검찰의 힘이 없어졌죠. 총 지금 여권이 들고 있죠, 뭐. 검찰이 들고 있어요? 검찰 아무것도. 지금 저는 손발 다 잘리고. 그 안에서 지금 여권이 생각하는 검찰개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일부의 검사들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지 많은 검찰에 있는 소속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현근택> 기본적인 상은 갖고 있고요. 결국은 수사하고 기소 분리하자. 검찰은 기소하고 경찰은 수사 담당하면 된다. 그거예요.
◇ 김현정> 자, 오늘도 역시나 LH며 윤석열 총장이며 뜨거운 주제였는데 시간이 훌쩍 20분이 갔네요. 여기서 두 분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현근택 전 부대변인 고맙습니다.
◆ 현근택>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