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 연합뉴스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가 지난해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을 '봐주기 수사'한 의혹을 받는 서초경찰서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서울청 산하 31개 경찰서의 최근 3년간 성과평가 등급 자료를 보면, 서울 양천서와 서초서는 각각 A등급과 S등급으로 평가됐다. 해당 경찰서들은 최근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인 곳들이다.
최고 점수인 S등급(상위 20%)을 받은 경찰서는 모두 6곳으로 강남·광진·구로·서초·송파·영등포경찰서 등이다. 뒤이어 양천서와 강동·강북·강서·노원·동대문·마포·서대문·성동·수서·종로·중랑·중부경찰서 등 13곳은 A등급을 받았다. 관악·방배·종암서 등 3곳은 최하 등급인 C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1월 이용구 차관의 택시 운전자 폭행 사건을 수사한 서초서는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하지만 서초서는 2019년 A등급에서 지난해 S등급으로 한 단계 높은 성과평가를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 이한형 기자
사건 담당 경찰관은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정인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는 양천서는 2019년 C등급에서 지난해 A등급으로 두 단계 올라섰다. 양천서는 정인이 사망 전 3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사건을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분했고, 피해 아동을 가해 부모와 분리조치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정인이 사망 이후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감찰을 통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서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 과장들과 계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평가 지표인 치안종합성과(70%)와 고객 만족도(20%), 인권향상 평가(10%) 등을 종합점수로 환산해 S~C등급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경찰 기능별로 선정한 과제에 대한 평가, 경찰서에 방문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지역주민 대상 체감 안전도 조사, 인권 정책이나 교육 이수 현황 등이 참작된다. 성과평가는 직원들의 상여금 지급액 산정에 직결돼 현장에서는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능별로 성과평가를 할 때 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감점요인 등으로) 진행되진 않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 등은 직·간접적으로 평가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