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12일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에 신중론에 가까운 의견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보낸 중수청 설치 법안 관련 의견 조회서에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하지만,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가 축적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담았다.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에 남아 있는 중대범죄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부패 대응 역량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검찰 안팎의 우려를 감안한 '속도조절론'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받고 대검을 통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지난 10일 대검은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해당 의견서도 첨부해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