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MB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 폭로’ 기자회견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시민사회계·종교계·학계·언론계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 8건을 공개했다.
앞서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5개 단체는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환경단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문건을 받아냈다. 단체가 받아낸 문건 8건은 2008~2010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작성 이유로는 '청와대 요청' 등을 언급하고 있다. 배포처로는 정무·민정·국정기획·경제·교육문화수석,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 등이 적시됐다.
먼저 청와대 국가위기상황팀장 요청에 따라 작성된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활동 동향 및 고려사항'에는 기공식 이후 반대 활동을 본격화할 것을 예상한 국정원이 중앙환경단체, 종교계, 지역 환경단체 등의 활동을 모니터링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건은 "좌파 종교·환경단체들의 이념적 편향성과 특정 정파 지원활동 등을 은밀히 공개해 비판 여론 조성을 해야 한다"며 부국환경포럼, 친환경물길잇기전국연대,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정수석을 배포처로 한 '주요 환경단체 관련 자료'에는 주요 환경단체 현황, 핵심인물 신원 자료, 단체와 인물의 비리 자료라고 구분된 내용이 붙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MB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 폭로’ 기자회견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4대강 사업반대 교수 견제조치로 활동 위축 유도'라는 문건에서는 반대 교수들에 대해 국고 지원금 및 연구영역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교과부가 해당 대학의 복무규정 준수를 감사, 교원평가 실태 등을 점검해 활동 견제에 나서야 한다고 적시했다.
8건의 문건 중 4대강 사업 찬·반 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과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관리방안에는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다.
이 문건들에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활동가, 종교인, 기자·교수 주요 인물 20명을 특정해 회유하라는 내용이 기술됐다. 구체적으로 △친분 인사 관리 △환경부 전담관 운용 △신자를 통한 압박 △개인적 애로사항 확보 △정정 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을 방안으로 들었다.
단체는 이날 공개한 문건 외에도 다수의 관련 문건에 대해 공개 요청을 했지만, 국정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등을 들며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MB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 폭로’ 기자회견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심지어 공개한 문건마저도 대부분의 정보가 삭제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 자료' 문건의 경우 청구 단체인 녹색연합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용이 삭제됐다. 단체는 "청구 단체들을 제외하고 다른 대상들에 대한 실적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단체와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억압했던 주체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였다"며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모든 국가 권력이 손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고 반복될 일이다"라며 "관련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당시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