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대량 실업 사태를 맞은 영화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했던 여행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지원 기간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위의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이 다음 달(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됐다.
아울러 오는 31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의 지정기간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업황이 악화돼 고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는 업종을 선정해 고용 유지, 직업훈련, 노동자 생활 안정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번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대부분 업종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2019년)보다 60%~70%씩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 (-9.7%)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크게 줄었고,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했다.
또 항공기부품 제조업의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이 30.9%에 달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넘었고,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도 3배 이상이었다.
지난 달 실시한 현장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 의견에서도 한국 영화상영관협회는 지난해 2월~올해 1월 관객수 및 매출이 80% 이상 감소했고,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94%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그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업종 역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이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로 매우 높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에게는 해고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선택한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 형태로 지원한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연체해도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고, 고용･산재･건강보험도 체납처분을 유예해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코로나19로 대량 실업 사태를 맞은 영화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했던 여행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지원 기간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위의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이 다음 달(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됐다.
아울러 오는 31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의 지정기간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업황이 악화돼 고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는 업종을 선정해 고용 유지, 직업훈련, 노동자 생활 안정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이번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대부분 업종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2019년)보다 60%~70%씩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 (-9.7%)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크게 줄었고,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했다.
또 항공기부품 제조업의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이 30.9%에 달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넘었고,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도 3배 이상이었다.
지난 달 실시한 현장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 의견에서도 한국 영화상영관협회는 지난해 2월~올해 1월 관객수 및 매출이 80% 이상 감소했고,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94%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업종 역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이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로 매우 높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에게는 해고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선택한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 형태로 지원한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체납하더라도 연체금을 부과하지 않고, 고용･산재･건강보험의 체납처분도 유예해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가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의 상환기간이 8년까지 연장되고 한도액도 임금체불생계비는 2천만원까지, 자녀학자금은 연 7백만원까지 늘어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는 1명당 연 3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도 400만원까지 올려 자부담률이 0~20%로 낮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