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종민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손실보상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손실보상 제도가 '도깨비 방망이'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하면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은 엄연히 다르다"며 "피해지원은 정부가 기준을 정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하겠다는 기획이 가능하지만 손실보상은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몸이 아파서 가게 문을 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손실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며 "다 구별해서 차등하게 지급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도 권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소급효'가 없다는 것"이라며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면 향후 얼마를 지급해야할지 신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급적용이 되면 정부가 해온 대출만기 연장이라든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다른 (코로나 피해구제) 사업들이 위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며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권 장관은 "보상 대상이 명확한 사람은 보상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피해 지원으로 가는 방식이 소상공인에게 실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