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감찰3과장이 29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합동감찰 지시에 따른 법무부‧대검찰청 감찰부서의 첫 실무 연석회의가 29일 열렸다. '공정한 감찰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물음표와 맞물린 감찰 주체 논란 속에서도 일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들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열고 이 사안 관련 감찰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한편, 향후 역할 분담 등 감찰 계획을 협의했다.
법무부는 회의 내용에 대해 "합동감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들 전원으로부터 보안 각서를 제출받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감찰 진행 경과와 처리 방안, 개선 계획 수립 등 업무 수행 전반을 긴밀하게 협의해 합동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를 놓고는 양측에서 감찰 실무를 주도할 주체와 각각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주요 관심사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주도했던 법무부의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조사하면서 기소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던 대검의 임은정 연구관이 감찰의 키를 잡을 경우 감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던 탓이다.
회의에는 법무부에선 감찰관실 소속 검사 2명이, 대검에선 임 연구관과 허정수 감찰3과장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박은정 담당관은 빠졌다. 관련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29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도착, 법무부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법무부는 박 담당관의 불참에 대해 "대검 참석인원이 2명이고, 실무적 차원의 회의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박 담당관이 배제되진 않지만, 전면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회의에 참석한 임 연구관도 마찬가지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은정 합동감찰 배제론'에 대해 "임 연구관 혼자 감찰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혹시라도 이해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실무협의에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공정성 논란을 고려, 업무분장을 통해 임 연구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조율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양측의 조율 결과 등 세부 내용은 '보안 각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임 연구관은 같은 날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을 할 테니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번 위증교사 의혹 관련 대검의 주임검사 지정 등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SNS에 공개하며 '직무 배제'를 주장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점에 대해선 "저에 대해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분들이 워낙 많아 알려진 사실에 대해 정리하는 것조차도 공무상 비밀누설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