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30일 출간한 한미관계 150년 역사를 살펴보고 새로운 동맹관계를 제시하는 저서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창비)의 표지. 창비 인문교양출판부 제공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새로 발간한 저서에서 한미관계를 '가스라이팅'(gaslighting) 상태에 비유하는 등 일부 표현의 부적절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원장은 30일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창비) 출판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오랜 시간 불균형한 한미관계를 유지하느라 애쓴 탓에 합리적 판단을 할 힘을 잃었다"며 "미국과 밀당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해 "더할 수 없는 우리의 자산"이라면서도 "이 관계가 상식적, 실용적,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할 정도로 신화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을 거론하며 "동맹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대등한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태도 앞에서 주권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국의 관성을 일방적 한미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지난해 11월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초청 강연에서 '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스스로 의심하고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이자 일종의 '심리지배'를 말한다.
일각에선 김 원장 논지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원장인 차관급 현직 인사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원장은 저서의 내용이나 출간 계획과 관련해 외교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체크해봐야 한다"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장은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의 한국 역할에 대해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과의 관계도 훼손하면 안 된다"고 했고, 중국 견제용 쿼드(Quad) 참여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