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강승준(오른쪽에서 두 번째) 재정관리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코로나19에 짓눌린 지난해 국가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 8천억 원으로 2019년 대비 5조 7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총지출은 2019년보다 64조 9천억 원이나 늘어난 549조 9천억 원이었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12조 원의 6배에 근접한 수치로, 1970년부터 통합재정수지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적자 규모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7%로, 1982년 -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큰 적자 비율을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112조 원으로, 2019년 -54조 4천억 원의 2배를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IMF 외환위기 때보다 커져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4.6%보다 더한 -5.8%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이래 GDP 대비 최대 적자 비율이다.
2019년 723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었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800조 원 문턱마저 훌쩍 넘었다.
확정된 중앙정부 채무만 지난해보다 무려 120조 2천억 원 증가한 819조 2천억 원이다.
여기에 지방정부 순채무 27조 7천억 원(잠정치)을 더하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846조 9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9년 37.7%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결국 40% 선이 무너졌고, 4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재정수지는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위기 극복 및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은 증가해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2020회계연도 결산 재정수지 현황(단위 : 조 원, %). 기재부 제공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 선 붕괴, 44%까지 상승 전망국가채무 대폭 증가는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 '한 해 4차례 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든 나라가 확장 재정을 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규모나 재정 건전성은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발표한 '2020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전 세계는 11.8%, 선진국은 13.3%였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작은 3.1%로 전망됐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IMF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은 일반정부 재정수지와 부채 비율을 국가 간 재정 건전성 비교에 이용한다.
'2019년 대비 2020년 일반정부 부채 비율 변화 전망'에서도 한국은 6.2%포인트 증가(41.9→48.1%)로, 선진국 증가 폭 17.9%포인트(104.8→122.7%)의 1/3 수준이었다.
◇기재부 "한국 재정 적자 규모와 건전성 주요국 대비 양호"IMF는 전 세계 증가 폭은 14.1%포인트(83.5→97.6%)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절대적인 채무 비율뿐 아니라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OECD 자료를 제시했다.
2009년 대비 2019년 즉, 최근 10년에 걸쳐 일반정부 부채 비율 증가 폭을 비교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OECD 평균 18.8%, 미국 21.9%, 일본 44.8%, 영국 38.5%, 프랑스 26.8% 등이었고 우리나라는 10.8%에 그쳤다.
국가채무 운용 범위가 넓은 미국과 EU(유럽연합) 등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좋은 편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기재부는 이를 OECD의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별 경제 규모 대비 총부채 비율'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0.9%로, 기축통화국 평균 117%는 물론 비기축통화국 평균 47.8%보다도 훨씬 낮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