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참여단 토론회. 경남도청 제공
제2의 진주의료원으로 불리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첫 단추인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근거도 마련되면서 이르면 2023년 착공이 전망된다.
경상남도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운영계획 수립·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해당 병원의 진료권인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등 5개 시군 주민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 참여단과 입지 평가위원회는 진주 옛 예하초등학교를 부지로 결정했다.
이번 용역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공공병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다. 오는 8월까지 지역 의료 환경 분석과 진료권 설정, 병상 규모, 설립·운영 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등을 다룬다.
도는 용역 과정에서 도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료 취약지인 서부경남 의료 불균형을 없애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운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은 민선 7기 김경수 도정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이다. 지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의 지역 의료 강화 대책 발표 때 전국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 9곳 중에 포함됐다.
8년 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부터 둘러싼 갈등이 공공병원 신설 필요성으로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첨예함에 따라 도는 공론화에 부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다. 지역 주민이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을 직접 결정한 사례는 전국 처음이다.
지난해 연말에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근거도 마련됐다.
도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방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연말쯤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 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 후 내년 상반기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 공모 등을 거쳐 국가재정사업으로 선정되면 2023년쯤 300병상 규모 이상으로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부경남 5개 시군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 개원 목표는 2024년이다.
김경수 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진주의료원이 없다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 얼마나 큰 손실인지 늘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단순히 진주의료원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부경남 5개 시군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새로운 거점 공공병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