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화물에 대한 고박 부실이었다. 법원은 고박 업체의 과실을 인정해 업체의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7년이 넘도록 아직이다. 그러는 사이 기업의 자산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기업의 배상 책임 회피 정황을 추적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 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업체의 '자산 빼돌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세월호 피해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배상책임 회피 혹은 자금 빼돌리기 의혹에 대해 사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월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특수단 수사결과 규탄 및 文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4.16시민동포가족 공동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삭발식을 갖고 있다. 이한형 기자
◇생명보다 돈 우선해 '책임 회피'…"화가 치민다"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세월호 참사 배상 책임이 있는 우련통운(배요환·윤기림 대표이사)은 '알짜' 자산인 평택당진항만 주식을 배 대표의 개인회사로 빼돌려 배상금 지급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다. 배 대표는 이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의 배당금까지 챙겨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사람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한 악의적인 꼼수"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단원고 고 안준형 학생의 어머니 김정해씨는 "배에 실린 차들이 움직인 것은 회사의 실수가 있었다는 건데 이를 묵과하고 배상책임을 피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씨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한다면 결코 회사나 오너 개인의 이윤 때문에 윤리를 저버려선 안 된다"며 "의혹 내용을 들을수록 자꾸 화가 치민다"고 분개했다.
단원고 고 이재욱 학생 어머니 홍영미씨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가 늘어지면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진상규명 지연 문제를 꼬집었다.
이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은 양심선언은커녕 배상 지급 의무마저 저버리려는 편법을 자행하기 이른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 입장에서는 기업이 배상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데도 털어놓을 곳조차 없다"며 "7년이 지났는데 다시 촛불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박보나씨도 "업체는 반성조차 하지 않고 법적, 도덕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게 참담하다"며 "그렇게 면죄부를 준 정부 책임자들에게 분노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다른 대형 참사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현실이 두렵다"고 했다.
◇'강제집행면탈죄' 수사 촉구…경기도 행정조치도 관건시민사회의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먼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속 이상훈 변호사는 "시민사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계속 요구했던 것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인정한 배상책임을 회피하려고 기업이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은 이 같은 진상규명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있는 기업이면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를 적용해 사정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사법부는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들의 관리,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우련통운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깡통기업을 만들어 배상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정부도 배상책임에 대한 법률 책임만 묻고 있지, 이런 기업의 꼼수를 막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세월호 참사 책임 기업들이 배상을 회피하는 등의 부도덕한 경영행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요자산인 평택당진항만 주주 지위를 갖춘 경기도도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과 회복·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도 "회사 자금 빼돌리기에 대해 행정적,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참사 책임 주체인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대표의 사익을 취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월호 모습. 박종민 기자
◇세월호 참사 책임 우련통운, 배상 회피 의혹
앞서 지난해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화물 과적과 고박(결박) 불량 등으로 침몰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수습비용에 대한 우련통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우련통운은 세월호 참사 피해 배상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주요 자산들을 자사 대표이사인 배요환씨의 개인회사인 우련TLS로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배 대표는 가장 '알짜' 자산으로 평가받는 평택당진항만 주식을 우련TLS에 헐값으로 매각한 뒤, 최근 3년간 배당률을 급격히 높여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당시 평택당진항만의 1주당 주식공정가액은 4~5만 원 선이었는데, 우련TLS에 매도된 1주당 평균 가격은 6800원가량 수준이었다.
평택당진항만의 경우 지난 2005년 공공기관인 평택항만공사에서 분할 설립된 태생적 특성상 경기도(5.32%)와 평택시(2.66%) 지분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관계 공무원이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선임돼 있어, 2017년 배 대표의 지분 양도 당시 우련통운이 세월호 참사 배상 책임이 있는 업체임을 알고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번 의혹에 대해 우련통운 측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서 보도가 나온거라고 본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료들이 있어 재판할 때 소명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