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황진환 기자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내용의 '남녀 평등복무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19일 출간되는 자신의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통해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남녀 모두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합병역제도인 '남녀 평등복무제'로 의무복무기간을 대폭 줄이는 대신, 병역 대상을 여성까지 넓혀 의무병 제도를 일부 유지한다는 것.
이 토대 위에 모병제를 도입해 최첨단 무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예강군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여성도 40~100일까지 의무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향후 예비군으로 편성될 수 있고, 직업 군인(모병제)과 함께 유사시 전투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병제를 도입하고 (남녀 의무병제도로) 석 달 정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에 크게 반대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며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 남성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박 의원은 "그야 말로 얄팍한 해석"이라며 "출간될 책은 지난해 11월에 원고는 다 쓰여졌고, 군사 전문가들과도 의논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제안이 군복무를 둘러싼 남녀 갈등 문제를 오히려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역 자원수가 많아지면 청년 남성들도 의무복무 기간이 줄어 경력 단절을 줄일 수 있고, 여성 역시 '안보 무임승차' 논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직업 선택권도 넓어진다는 것.
박 의원은 "남녀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향후 안보 체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충분희 논의해 볼 이슈"라고 강조했다.
'남녀평등복무제' 담은 '박용진의 정치혁명'. 박용진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