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부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여야 3당 의원들은 25일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의 손실보상법 처리와 이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공동 요구안을 통해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적 대타협을 위해 각 당 원내지도부 간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 역시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자위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한 세부절차와 협의 장치 마련을, 정부에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국회에는 전문가 TF 구성을 각각 요구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공익을 위해 재산권이 제한될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한 헌법 제23조를 가리켜 "소급적용이야 말로 헌법 정신"이라며 "정부와 여야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버티고 있는 국민들, 계속해서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채무 독촉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으로 14일째 천막 농성 중인 최 의원도 "소급적용을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자 국민 우롱"이라며 "통과가 안 된다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국회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유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까지 견디려면 무엇보다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한 '민생 백신'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안 하면 국회가 견제하고, 끝까지 못한다고 하면 입법으로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