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을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혜택을 제한하고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주장을 환영하면서도 "정답은 특혜 폐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 불공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재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다"며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결코 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창원 기자
앞서 김두관 의원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서울의 40㎡ 이하 소형주택 중 임대사업자 보유가 전체의 52.8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민간임대주택 150만여호 가운데 93% 가까이 종부세를 면제받았다"며 "종부세 면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이 생계형 임대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