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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첫 분양 5년 후…주택공급 믿음 없으면 '영끌'"

경제정책

    국토장관 "첫 분양 5년 후…주택공급 믿음 없으면 '영끌'"

    핵심요약

    박상우 국토부 장관, 서울·경기 5만호 신규택지 발표
    지구지정 전 토지보상 및 지구계획…행정절차 단축
    택지 용적률은 250%까지, 필요시 추가로 더 적용

    수도권 신규택지 브리핑하는 박상우 장관. 연합뉴스수도권 신규택지 브리핑하는 박상우 장관.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 대상지를 발표하면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안정을 강조했다. 서울 물량의 과반을 신혼부부에 배정한 것은 저출산 문제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규택지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주택공급 시점과 관련해 "첫 분양이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호, 경기 고양 대곡역세권 9400호, 의왕 오전왕곡 1만4천호, 의정부 용현 7천호 등 4개 지구에 5만호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전체 면적의 95%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조달된다.
     
    박 장관은 "실제 입주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에 나오는 것은 분양 시점이다. 첫번째 분양이 앞으로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5년 후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된다면 현재 시장 상황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 등 주택공급 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미래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빚을 내서 '영끌'해서 집을 사는 등 과수요가 붙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약속을 하면 시장에 믿음을 주는 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서리풀지구 55%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며 저출산 문제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며 "정책목표는 주택시장 안정, 저출산 문제 극복, 지역적 난개발 방지 등 여러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답변에 나섰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오랫동안 견지한 개발제한구역 해지라는 결단을 내린 데에는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명분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저출산 대책과 연관지어 물량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31년 첫 입주를 위한 행정절차 단축 수단으로 토지보상 실시와 지구계획 착수 등 두가지를 지구지정 전 선제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택지 용적률은 그린벨트 해제시 적용하는 250%까지, 필요시 추가로 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초 서리풀지구의 경우 역 추가 가능성도 개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리풀지구 전체를 신분당선이 가로지른다. 지금은 그린벨트지만 2만세대가 들어서면 역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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