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황명선 논산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관리할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인해 더욱 매서워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와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대선 후보와도 호흡을 맞춰야 하는 신임 지도부. CBS노컷뉴스는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을 직접 찾아 당 쇄신 방향성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들어봤다.[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황명선 논산시장은 "우리 집권당이 아직도 당원들한테 오만하다"며 '풀뿌리 정신'을 강조했다.
3선 논산시장으로 10년 넘게 시정을 지휘해 온 황 시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뒤를 이어 두번째 당 지도부 입성을 준비 중이다.
황 시장은 "당의 중심은 당원이다. (재보궐 선거 참패 뒤) 당 지도부가 사퇴했는데 그 전에 '총사퇴하는 게 맞느냐'고 당원에게 물었어야 한다"고 당원 중심주의를 강하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황명선 논산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다음은 황 시장과의 일문일답.
-4·7 재보궐 선거 패인은?
=디테일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그 불만이 폭발했다. 내론남불이라고도 얘기하지 않나. 청년이나 신혼부부,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평생 집을 살 수 없고 대출도 제한되면서 허탈감이 커졌다.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가 항상 5% 이내에서 싸웠는데 20% 가까이 득표율 차이가 났다는 건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탈했다고 봐야 한다.
-내로남불의 근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비롯한 것 아닌가.=조국 장관은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이) 스펙을 쌓은 걸 보면 청년들의 입장에선 (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깨졌다.
-재보궐 선거 뒤에 당내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상향해야 하는가. 아니면 대출 완화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가.=기본적으로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우리의 기조는 지켜가야 한다. 다만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분들에게 대출 규제는 파격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24평짜리 분양을 받으려면 최소한 5~6억원은 있어야 하지 않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로 한다고 하면, 나머지 3~4억원은 직장인들이 평성 벌기 어려운데 어떻게 집을 사는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생초자)에겐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열성당원이 최고위원 선출 방식도 바꾸는 등 영향력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현재 '80만 당원' 시스템은 예전 체육관 선거에 비하면 굉장히 진보한 결과다. 정책적 가치와 노선으로 권리당원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보궐선거 참패 후 당 지도부 사퇴와 관련해서도 당원들한테 물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황명선 논산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보궐선거에도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개정한 당헌·당규와 관련한 논란이 있다.=서울·부산시장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당규가 있었다. 당 지도부가 그냥 (후보를 내겠다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당원들한테 의견을 물었어야 한다. 우리 집권당이 아직도 당원들한테 오만한 것이다.
-전당원투표를 통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후보를 냈다.=전당원투표를 했나요? 보궐선거를 하는 여러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정당은 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 처음에 보궐선거를 야기한 것에 대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의아했다. (공천 여부는) 정당의 구조적인 존립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했었어야 한다.
(※민주당은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당헌에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부칙 조항을 추가했다. 그 뒤 전당원투표를 통해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했다.)